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86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채유경 최현정 송호재 10/19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43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343번 □ 요구내용 1. 임대주택 관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 호) (단위 : 호)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임대부) 담당부장 강 인 구 ☎3410-7784 담 당 자 양 영 기 작 성 일 : 2018. 10. . □ 임대주택 각 유형별 자격 기준 (2018년9월 기준) 유 형 장기전세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입 주 자 격 1. 전용면적 59㎡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서 부동산·자동차 제한,청약저축가입자(소득70%이하자에게우선공급) 2. 전용면적 84㎡ -서울시거주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로서 부동산 제한 ？청약저축 등 가입자 3.전용면적 85㎡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평균소득 150%이하 ※서울시거주기간, 무주택기간,나이,부양가족수,통장가입기간 배점합산순 ※청약예금(1,000만원)가입자 1.전용면적50㎡ 미만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70%이하인자 -당해지역거주자 ※ 소득50%이하 우선공급 2.전용면적(50㎡~60㎡)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70%이하인자 -청약저축가입자 ※ 납입회수,연령, 부양가족, 거주기간 등 가점 3.전용면적(60㎡초과)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100%이하인자 -청약저축가입자 ※ 납입회수,연령, 부양가족, 거주기간 등 가점 1.철거세입자 2.시의승인을 받은 기타 공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 3. 청약저축가입자 ○ 1순위 신청자격 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충족한 사람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사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또 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충족한 북한이탈주민 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충족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이하인 사람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충족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전 하는 사람 《특별공급》 1.당해 재개발사업지 구 철거세입자 2.타재개발사업지 구 철거세입자 3.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자 《일반공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에게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50%초과 70%이하인 자에게 공급 1.대학생 2.청년 3.신혼부부 4.고령자 5.주거급여수급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기철 ☎ 02-2133-7058 담당자 유영섭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담당부장 강인구 ☎ 02-3410-7783 담당자 이우호 작 성 일 : 2018. 10. . □ 임대주택 각 유형별 공급확대 계획 (단위 : 호) 사업유형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평균 주체 공급유형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2018.4.6.)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담당사무관 최 현 정 ☎02-2133-7013 담 당 자 박 홍 권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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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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