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6717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최현수 김영시 구종원 여장권 10/19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23번,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523번 ？？ 요구자료 1. 9호선 불법 무임승차 관련 - 최근 6년간(2013년 ~ 2018년 8월) 9호선 부정승차로 적발된 인원 및 범칙금 부가현황 - 부정승차 부가금 관련 기준(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1 최근 6년간(2013년 ~ 2018년 8월) 9호선 부정승차로 적발된 인원 및 부가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계 무표미신고 우대권부정사용 할인권부정사용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13년 20 695,950 15 517,700 2 71,300 3 106,950 ’14년 32 1,160,200 23 837,400 3 106,950 6 215,850 ’15년 34 1,294,850 26 1,000,350 - - 8 294,500 ’16년 34 1,226,700 23 793,850 4 167,400 7 265,450 ’17년 38 1,541,200 29 1,155,250 1 41,850 8 344,100 ’18년 8월 9 385,950 7 302,250 1 41,850 1 41,850 계 167 6,304,850 123 4,606,800 11 429,350 33 1,268,700 1-2 부정승차 부가금 관련 기준(규정)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 징수) 1항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서울메트로 9호선 여객운송약관 제27조(부가금) 1항 - 부정승차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영시 ☎2133-2233 주무관 최현수 작 성 일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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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26717
D00000347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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