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1942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박현정 윤옥광 백운석 김성보 10/19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57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57번 3. 도시재생사업 관련 - 주요 현황 및 국토부와 협의사항, 서울시 입장 등 국감 예상질의 관련 내용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옥 광 ☎ 2133-8623 주 무 관 박 현 정 작 성 일 : 2018. 10. □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선정 및 추진현황 -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만㎡) 유형 지정 일자 사업기간 추진현황 서 울 역 중구 중림동, 회현동, 소공동 용산구 남영동, 청파동 195 경제 기반형 ‘17.12.10 '15~'19 활성화계획 고시 (‘17.12.23) 변경진행중 창동·상계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 98 경제 기반형 ‘16.04.18 '16~'21 활성화계획 고시 (‘17.3.2) 장 안 평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성동구 용답동 52 경제 기반형 ‘17.12.10 ※‘18.7.4 유형변경 '15~'20 활성화계획 고시 (‘17.6.1) 세운상가 중구 광희동, 을지로동 종로구 종로 1,2,3,4가동 44 중심 시가지형 ‘17.12.10 '14~'19 활성화계획 고시 (’18.5.10)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종로구 종로 1,2,3,4가동 34 중심 시가지형 ‘17.12.10 '14~'18 활성화계획 고시 (‘17.8.4), 변경 진행중 창신·숭인 종로구 창신1,2동, 숭인1동 83 근린 재생형 ‘17.12.10 '14~'17 활성화계획 고시 (‘15.2.26) 가 리 봉 구로구 가리봉동 33 근린 재생형 ‘‘16.04.18 '16~'2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해 방 촌 용산구 용산2가동 33 근린 재생형 ‘16.04.18 '16~'2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성 수 성동구 성수1가 1,2동 89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6.1) 신 촌 서대문구 신촌동 43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6.12.29) 암 사 강동구 암사동 64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6.8) 장 위 성북구 장위동 32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9.14 ) 상도4동 동작구 상도4동 73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8 )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4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만㎡) 유형 지정 일자 사업기간 추진현황 영등포 경인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52 경제 기반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정동 중구 정동 60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용산 전자상가 용산구 한강로2가 21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 57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청량리· 제기동 동대문구 제기동 49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4.19 사거리 강북구 우이동 63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독산동 우시장 금천구 독산동 23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안암동 성북구 안암동5가 (캠퍼스타운) 17 중심 시가지형 ‘18.7.5 '16~'20 계획 수립중 수유1동 강북구 수유1동 51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창3동 도봉구 창3동 34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불광2동 은평구 불광2동 47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천연 충현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9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난곡 난향동 관악구 난곡로26길 27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묵2동 중랑구 묵2동 53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 국토부와 협의사항 ○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참여에 대한 국토부 협의사항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8.2)이후, ‘17년 도시재생 뉴딜에서 배제 ?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68개소 선정 - 주택시장 불안요소 상존으로 ‘18년 도시재생 뉴딜 부분참여 ? 국토부와 협의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인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뉴딜참여 ? 부동산 시장 영향이 낮은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 7개소 선정 ?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 판단기준(‘18.7.1) - ‘17.8.2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누적 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 ? 신청자치구 :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관악 ○ 서울시 입장 -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기조에 동의, 향후에도 정부와 협력하여 서울시의 도새재생 뉴딜사업 참여 확대에 노력 ? 서울시 - 국토부 TF(‘17.9~), 시장관리협의체(’18.8~) 운영중 -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정상추진 할 것이며, 활성화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진행 속도 관리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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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1942
D00000347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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