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8679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김성웅 구자영 김대호 10/19 김태희 2018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서면심사 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하반기 금융기관보조금 서면심사 계획 2018년도 하반기 금융중심지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 접수 결과,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지원금액 및 신청요건 등을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접수현황 □ 추진경위 ○ ’18.3.5. :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8.3.7. : 신청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3.27.) ○ ’18.4.9. : 2018년도 상반기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서면심사(~4.13.) ○ ’18.4.26. : 보조금 교부(1개사, 33백만원) ○ ’18.9.17. : 2018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8.9.17. : 신청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10.5.) ○ ’18.9.18.~ : 신청자 모집홍보 요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8. 9. 17. ~ 10. 5. (3주간) ○ 신청회사 : 5개사 ○ 신청금액 : 33,239천원 ○ 신청내역 신청회사 신청항목 및 금액(단위 : 천원) 주요 신청내용 Ⅱ 서면심사계획 □ 심사개요 ○ 심사기간 : ’18.10.23.(화)~10.26.(금)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사위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 7명 - 외부위원(5) : 금융, 회계분야 전문가 5인 - 내부위원(2) :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장 □ 서면심사 사유 ○ 신청금액이 기관 당 한도 내 금액으로 서울시 예산을 초과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 제출된 신청서로 심사위원의 객관적 판단이 가능 □ 서면심사 방법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에게 ‘서면심사자료’,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 후 ‘심의의결서’를 징구하여 “적정” 의견이 과반이상일 경우 보조금액 교부 결정 ○ 위원별 제출된 심의의견 중 보조금 교부결정에 “중대한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위원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향후계획 ○ 신청회사 현장점검 : ’18. 10. 19.(금) ○ 보조금 교부 : ’18. 10월 말 ○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 ’19. 2월 □ 행정사항 ○ 실무위원 수당지급 : 250천원 - 산 출 : 50천원(자료검토비) × 5명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금융기관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2. 서면심사 자료 1부. 3. 심의의결서(양식) 각 1부. 4. 5개사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16335295

20210924192110

본청

투자유치과-8679

D000003470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