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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3385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태현준 주호돈 김정선 정광현 10/19 고홍석 협 조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510번, 윤재옥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510번】 1) 2015∼2018년 현재까지 자치구별/연도별 택시회사 과태료 처분현황 (자치구명/단속/주의경고/과태료부과/금액/부과율) 2) 2015∼2018년 현재까지 자치구별/연도별/유형별 택시민원 제기(신고)건수 및 조치 1. 2015∼2018년 현재까지 자치구별/연도별 택시회사 과태료 처분현황 ？？ 2018년 자치구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2018.9.30.기준) (단위:건/천원) 처분현황 자치구 적발건수 (A) 처분건수 행정처분세부내역 부과율 과태료/과징금 (C) 금액 주의경고 (B) 총계 1,367 1,162 745 84,180 417 54.5% 종로구 4 4 4 350 0 100.0% 중구 4 3 3 380 0 75.0% 용산구 12 11 11 1,130 0 91.7% 성동구 56 51 27 1,900 24 48.2% 광진구 28 21 21 1,700 0 75.0% 동대문구 32 22 18 2,000 4 56.3% 중랑구 105 87 72 5,250 15 68.6% 성북구 60 55 19 4,780 36 31.7% 강북구 51 45 27 3,350 18 52.9% 도봉구 115 107 67 12,000 40 58.3% 노원구 93 81 69 6,430 12 74.2% 은평구 63 59 53 6,280 6 84.1% 서대문구 47 36 29 3,280 7 61.7% 마포구 44 38 17 2,600 21 38.6% 양천구 82 78 50 6,230 28 61.0% 강서구 161 114 69 7,550 45 42.9% 구로구 41 35 10 1,450 25 24.4% 금천구 38 32 25 3,350 7 65.8% 영등포구 45 35 21 1,780 14 46.7% 동작구 17 17 15 850 2 88.2% 관악구 39 37 26 1,900 11 66.7% 서초구 18 7 5 850 2 27.8% 강남구 47 41 5 1,000 36 10.6% 송파구 89 79 37 2,540 42 41.6% 강동구 76 67 45 5,250 22 59.2% ※ 부과율 :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C/A(%) ？？ 2017년 자치구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단위:건/천원) 처분현황 자치구 적발건수 (A) 처분건수 행정처분세부내역 부과율 과태료/과징금 (C) 금액 주의경고 (B) 총계 4,117 3,740 2,408 371,205 1,333 58.5% 종로구 9 8 8 1,050 1 88.9% 중구 7 4 4 370 0 57.1% 용산구 13 6 6 350 0 46.2% 성동구 171 169 67 9,950 102 39.2% 광진구 110 79 78 9,300 1 70.9% 동대문구 127 114 72 7,110 42 56.7% 중랑구 321 308 196 29,430 112 61.1% 성북구 140 130 62 12,390 68 44.3% 강북구 130 124 94 8,050 30 72.3% 도봉구 348 337 189 33,980 148 54.3% 노원구 312 293 201 20,840 92 64.4% 은평구 184 171 130 13,950 41 70.7% 서대문구 137 121 98 12,470 23 71.5% 마포구 112 98 56 6,250 42 50.0% 양천구 259 242 103 36,330 139 39.8% 강서구 514 413 302 65,675 111 58.8% 구로구 145 134 102 11,150 32 70.3% 금천구 128 124 104 16,100 20 81.3% 영등포구 119 104 74 13,030 30 62.2% 동작구 44 40 23 1,200 17 52.3% 관악구 107 99 66 5,800 33 61.7% 서초구 61 49 33 5,450 16 54.1% 강남구 78 74 26 3,500 48 33.3% 송파구 294 269 149 27,480 120 50.7% 강동구 247 230 165 20,000 65 66.8% ※ 부과율 :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C/A(%) ？？ 2016년 자치구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단위:건/천원) 처분현황 자치구 단속(A) 처분건수 행정처분세부내역 부과율(%) 과태료/과징금 (C) 금액 주의경고 (B) 총 합 계 3,519 3,519 1,673 219,385 1,846 47.5% 종 로 구 17 17 6 490 11 35.3% 중 구 10 10 8 760 2 80.0% 용 산 구 20 20 15 1,850 5 75.0% 성 동 구 116 116 38 4,100 78 32.8% 광 진 구 70 70 41 4,400 29 58.6% 동대문구 104 104 64 7,190 40 61.5% 중 랑 구 273 273 115 15,550 158 42.1% 성 북 구 170 170 79 12,210 91 46.5% 강 북 구 97 97 66 7,150 31 68.0% 도 봉 구 252 252 64 13,020 188 25.4% 노 원 구 248 248 86 8,810 162 34.7% 은 평 구 152 152 105 11,660 47 69.1% 서대문구 134 134 86 13,205 48 64.2% 마 포 구 94 94 52 5,450 42 55.3% 양 천 구 250 250 107 14,260 143 42.8% 강 서 구 398 398 188 22,400 210 47.2% 구 로 구 143 143 87 8,770 56 60.8% 금 천 구 101 101 70 7,260 31 69.3% 영등포구 112 112 57 11,480 55 50.9% 동 작 구 97 97 33 3,050 64 34.0% 관 악 구 89 89 63 7,040 26 70.8% 서 초 구 48 48 9 2,100 39 18.7% 강 남 구 102 102 31 3,000 71 30.4% 송 파 구 200 200 104 18,580 96 52.0% 강 동 구 222 222 99 15,600 123 44.6% ※ 부과율 :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C/A(%) ？？ 2015년 자치구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단위:건/천원) 처분현황 자치구 단속(A) 처분건수 행정처분세부내역 부과율(%) 과태료/과징금 (C) 금 액 주의경고 (B) 총 합 계 5,495 5,495 1,790 368,690 3,705 32.6% 종 로 구 8 8 3 1,360 5 37.5% 중 구 15 15 5 730 10 33.3% 용 산 구 67 67 10 1,750 57 14.9% 성 동 구 175 175 44 4,840 131 25.1% 광 진 구 123 123 20 1,950 103 16.3% 동대문구 135 135 34 5,070 101 25.2% 중 랑 구 384 384 85 9,450 299 22.1% 성 북 구 197 197 71 30,780 126 36.0% 강 북 구 168 168 80 10,175 88 47.6% 도 봉 구 330 330 75 14,370 255 22.7% 노 원 구 376 376 95 7,910 281 25.3% 은 평 구 190 190 79 7,340 111 41.6% 서대문구 245 245 104 16,250 141 42.5% 마 포 구 192 192 36 7,000 156 18.8% 양 천 구 364 364 50 9,900 314 13.7% 강 서 구 736 736 281 66,335 455 38.2% 구 로 구 216 216 133 22,900 83 61.6% 금 천 구 183 183 105 30,260 78 57.4% 영등포구 178 178 63 14,820 115 35.4% 동 작 구 98 98 24 4,000 74 24.5% 관 악 구 181 181 71 11,830 110 39.2% 서 초 구 88 88 32 7,550 56 36.4% 강 남 구 161 161 92 37,800 69 57.1% 송 파 구 263 263 91 18,310 172 34.6% 강 동 구 422 422 107 26,010 315 25.4% ※ 부과율 :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C/A(%) 2. 2015∼2018년 현재까지 자치구별/연도별/유형별 택시민원 제기건수 및 조치건수 ？？ 서울시 택시민원 자치구별 신고건수(2015~2018) 자치구 2015 2016 2017 2018.9. 계 25,104 24,008 22,420 14,401 종로구 22 21 28 15 중구 22 24 18 22 용산구 54 49 57 30 성동구 369 466 373 204 광진구 232 299 331 221 동대문구 325 320 300 212 중랑구 905 1,105 947 644 성북구 401 405 360 300 강북구 396 410 360 232 도봉구 982 940 941 617 노원구 747 749 894 575 은평구 531 677 629 411 서대문구 436 399 433 363 마포구 522 410 347 255 양천구 966 1,040 1,022 739 강서구 1,755 1,777 1,600 887 구로구 432 592 649 227 금천구 447 603 397 222 영등포구 460 541 418 317 동작구 134 132 146 96 관악구 399 456 460 331 서초구 205 213 181 124 강남구 377 365 293 158 송파구 914 919 1,035 636 강동구 721 868 726 500 서울시 12,350 10,228 9,475 6,063 (단위 : 건 ) ？？ 서울시 택시민원 유형별 신고건수(2015~2018.9) (단위 : 건 ) 구 분 2015 2016 2017 2018.9. 계 25,104 24,008 22,420 14,401 승차거부 7,760 7,340 6,906 4,087 불친절 8,638 8,364 7,567 5,006 부당요금징수 4,928 4,814 4,703 3,439 장기정차여객유치 357 242 217 90 난폭운전 2 5 2 0 도중하차 1,275 1,256 1,287 804 사업구역 외 영업 806 618 443 243 기？타 1,338 1,369 1,295 732 ？？ 서울시 택시민원 조치내역(2015~2018) 구 분 서울시 택시민원 조치내역 년도 계 과태료 처 분 주의·경고 지도교육 민원취하 (종 결) 기 타(불문등) 2018.9. 14,401 1,577 4,717 4,710 3,353 44 2017 22,420 2,532 7,284 8,402 3,844 358 2016 24,008 2,408 7,099 9,913 3,130 1,458 2015 25,104 1,861 5,626 12,141 2,431 3,045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주 호 돈 담당사무관 백 종 이 ☎2133-4579 주 무 관 태 현 준 ☎2133-4579 주 무 관 이 미 현 작 성 일 : 2018.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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