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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12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태희 백일헌 마채숙 10/19 강태웅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제 목 함진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2번,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2432. 성인지예산서 관련 ① 2014년~2018년 예산대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비율 ② 2014년~2017년 결산대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비율 ③ 향후 확대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성인지 예산서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2014년~2018년 예산대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비율 (단위 : 억원, 본예산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총 예 산 액 2,991개 244,133 3,397개 255,184 3,724개 275,038 3,860개 298,011 3,685개 318,141 성인지 작성대상 (A) 2,645개 179,951 3,048개 196,783 3,343개 211,956 3,473개 225,733 3,070개 238,691 성인지 예산서 (B) 92개 4,059 131개 7,855 232개 12,876 270개 18,470 272개 22,343 작 성 비 율 (B/A) 3.5% 2.3% 4.3% 4.0% 6.9% 6.1% 7.8% 8.2% 8.9% 9.4% ※ 성인지예산 작성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② 2014년~2017년 결산대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비율 (단위 : 억원, 결산액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수 결산액 사업수 결산액 사업수 결산액 사업수 결산액 총 결 산 액 3,190개 241,753 3,642개 255,216 3,964개 287,514 4,125개 310,147 성인지 작성대상 (A) 2,838개 177,983 3,260개 197,056 3,567개 217,262 3,732개 237,120 성인지 결산서 (B) 92개 4,112 131개 7,543 232개 12,760 270개 18,447 작 성 비 율 (B/A) 3.2% 2.3% 4.0% 3.8% 6.5% 5.9% 7.2% 7.8% ※ 성인지결산서 작성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③ 향후 확대 계획 - 최초 성인지예산서 작성 도입(’13년) 후 매년 대상 사업수, 예산규모 확대 (단위 : 억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인지예산 사업수 60개 92개 131개 232개 270개 272개 증 가 수 - 32개 39개 101개 38개 2개 증 가 율 - 153.3% 142.4% 177.1% 116.4% 100.7% 성인지예산액 2,722 4,059 7,855 12,876 18,470 22,343 증 가 액 - 1,337 3,796 5,021 5,594 3,873 증 가 율 - 149.1% 193.5% 163.9% 143.4% 121.0% - 향후에도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성불평등 또는 성격차 개선이 가능한 성인지 대상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끝. 작 성 자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총괄팀) 담당사무관 배 덕 환 ☎2133-6810 주 무 관 김 태 희 작 성 일 : 2018. 10. 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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