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33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9.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황태현 안종식 이진형 10/19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156번,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 요구번호: 2156 □ 장기전세주택 관련 1. 관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현황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만족도 설문조사 현황 3.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분위 분포표 자료 4. 장기전세주택 개념 5. 장기전세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수지타산 현황 - 최초 임대보증금 산출근거 - 지출항목 (운영비용, 관리비용)과 수입 항목(임대보증금) 적용하여 운영시 예산 관련 현황(흑자 또는 적자 내역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전세(전체) 공급호수(30,345호) (2018.9.30. 기준) 구 분 2008 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재 장기전세 4,641 3,243 7,367 3,529 837 6,066 811 1,519 2,056 245 3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만족도 설문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는 없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 분포표 ○ 입주자 소득 분포표 (2018.10. 기준) 구 분 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소득금액(원) 5,846,903 7,016,283 8,770,354 세대수(호) 22,046 20,517 939 590 비율(%) 100.0 93.1 4.3 2.7 ※ 철거민 특별공급 및 모집예정 물량 등 소득기준 미적용 세대(8,299호) 물량 제외 4. 장기전세주택 개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5-1. 장기전세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산출근거 ○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주변전세가격 80%이내 결정 ※ 주변전세가격: 유형,규모,평형 등 유사한 인근 2~3개 단지 전세가격 평균액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조사의뢰. ※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음 5-2. 장기전세주택 임대손익 현황 ○ 임대손익(일반기업회계기준) ※ 구분회계시스템이 도입된 14년부터 최근 가결산 종료시점인 18.6.까지의 임대손익 현황임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익 및 주택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예측이 불가능하여 반영하지 않음. ※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회계상 부채이므로 임대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6월 임대보증금 잔액 41,129 43,709 42,854 46,063 46,440 증감 2,580 -855 3,209 377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담당부장 강 인 구 ☎3410-7450 담 당 자 이 우 호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안 종 식 ☎ 2133-7069 담 당 자 황 태 현 작 성 일: 2018. 10. 17.

16335190

20210924192110

본청

임대주택과-13368

D00000347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