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6844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광호 어용선 신동호 이해우 10/19 황보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주무관 박선영 주무관 정삼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2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2392번> 1.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 선정 업체명(업체 개요) - 예산 지원 현황 보조금액 국가/지자체 구분 - 향후 추진 계획 2. 서울 관내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현황 - 선정 업체명(업체 개요) - 예산 지원 현황 보조금액 국가/지자체 구분 - 향후 추진 계획 3. 경비실 태양광 설치사업 관련 - 사업 개요 -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 업체 선정 현황(업체 개요) 4. 태양의 도시, 서울프로젝트 관련 - 사업개요 - 추진 계획 및 예산편성 계획 등 5. 태양광 엑스포 사업 관련 - 사업 개요 - 추진 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참여 업체 목록 6.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박원순 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려 했는데, 위촉 되었는지? 1.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 2014년~2018년 선정 업체 현황은 붙임1과 같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도 계 국 비 시 비 2014년도 4,400 - 4,400 2015년도 3,200 - 3,200 2016년도 4,500 800 3,700 2017년도 9,100 2,465 6,635 2018년도 29,739 9,262 20,477 ○ 향후 보급목표 - 목표 : ‘22년까지 1백만 가구, 55MW 미니발전소 보급 연도 계 ~‘17년 (누적)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가구수 (천호) 1,003.8 96 66.3 121.9 171.1 250.1 298.4 용량 (MW) 551.1 81.4 29.3 51.4 84.6 135.6 168.8 2. 서울 관내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현황 ○ 선정 업체명(업체 개요) -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자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하에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을 허가하고 있음 ○ 예산 지원 현황 (보조금액 국가/지자체 구분) - 서울시가 학교 태양광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는 학교 태양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장실 개선사업 등에 인센티브 제공과 학교 스탠드 등에 디자인 태양광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경비실 태양광 설치사업 관련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 추진기간 : 2018.8. ~ 2018. 10. 30. - 추진 방법 ？ 보급업체 (7개사) : 부자재 무상 지원 및 시공 기술 재능 기부 ？ 발전설비 제조사 (3개사) : 모듈 또는 인버터 제품 단가 할인 지원 ？ 서울시 : 일반세대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예산편성 : 380백만원 (500 개소 설치 완료 기준) - 집 행 액 : 133백만원(예산액300W 2장 설치 시 760천원 지원, 300W 1장 설치 시 420천원 지원 ○ 참여업체 현황 : ㈜전진태양광, 솔라테라스(주),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 이솔라텍(주), 녹색드림협동조합 4. 태양의 도시, 서울프로젝트 관련 ○ 사업 개요 - 2022년까지 미니태양광 1백만가구 보급, 가용 공공부지 100% 설치,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1GW 달성 추진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2017.11.) > - 베란다(54만), 임대주택(9만), 주택？건물(37만) 등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470MW) - 설치가능한 모든 공공건물？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및 선도(187MW) - 랜드마크, 신성장 동력, 태양광 산업 육성(209MW) 등 ○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 계획 등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보급 용량(MW) 153 76 138 224 196 228 1,015 태양광주택(천가구) 96 66 122 171 250 299 1,004 - 예산편성 계획: 5년간 정부·시·민간·공사 등 총사업비 17,040억원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 업 비 1,703,965 166,906 300,001 414,341 384,364 438,353 국비 165,177 12,208 36,474 37,439 40,282 38,774 시비 496,576 41,622 86,586 101,761 127,469 139,138 민자 976,113 96,907 163,774 252,971 209,398 253,063 공사 66,099 16,169 13,167 22,170 7,215 7,378 5. 서울 태양광엑스포 ○ 사업개요 - 목 적 :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서울시 정책 홍보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2015년부터 연1회 개최 - 주요내용 : 태양광 기술·제품 전시, 태양광 제품 만들기 등 체험, 태양광 보급정책 홍보 및 태양광 시설 사진전시 등 ○ 추진현황(2016~201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일 시 9.1~3 (3일간) 9.14~16(3일간) 10.1~2(2일간) 장 소 서울광장 및 신청사 로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참여업체 53개사 61개사 52개사 전시제품 (상담·체험 프로그램포함) 68건 143건 157건 관람객 9,500여명 11,800여명 11,000여명 거래실적 (참여업체 상담건수) 776건 780건 현재 집계중 ※ 2018년은 당초 8.23~25(3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솔릭’의 수도권 관통 예보에 따라 잠정연기·재추진(10.1~2)함에 따라 장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 장소 및 참여업체 등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축소됨 . ○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2016~201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100 100 150 집행액 100 95 (현재 정산중) ○ 서울 태양광 엑스포 참여업체 현황(2018년) : 붙임 2와 같음 6.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박원순 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려 했는데, 위촉되었는지? ○ 위촉거절. 붙 임 1. 2014년~2018년 선정 업체 현황 1부. 2. 서울 태양광 엑스포 참여업체 현황(2018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 2133-3557 ☎ 2133-3572 ☎ 2133-3564 주무관 박선영 주무관 정삼모 주무관 최광호 작 성 일 : 2018. 10. 1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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