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161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안준회 김승훈 10/19 남정현 협조 (송파구 방이동144번지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검토 2018. 10.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송파구 방이동 1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검토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조사 요청이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정밀 사업성분석 요청(비용 지원)하는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및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방이동 144번지 등 5필지 -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신청인 : 주현석 등 3인(토지소유자 30인중 10%이상 신청)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지하1/지상5) ？？ 추진현황 ○ ‘14.07.07 : (주거환경과-5933, 주택정책실장방침) ▶ 맞춤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제공 추진내용 -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업성 분석 서비스 제공 ○ ‘17.12.28 : -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 ‘18.10.11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서비스 보완신청(구→시) ) Ⅱ 예산집행계획 ？？ 예산 현황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8 예산편성 2018 집행현황 비고 예산현액(A) 기집행(B) 금회 집행액(C) 잔액(D) (A-B-C=D) 수시배정 요구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04-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예산 지출 ○ 사업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 예산액 : ○ 검토의견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기로 결정된 사항(SH공사 신속사업성 분석결과 비례율 92.36%)으로, 이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구역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약한 용역비(예산)을 SH공사로 지출하여 정밀 사업성분석 검토 요청하고자 함. Ⅱ 향 후 계 획 ？？‘18. 10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검토 요청(시 → SH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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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161
D000003469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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