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682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0/19 代박숙미 2018년 9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9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개 요 ?? 일시?장소 : 2018. 9. 21.(금) 10:00~12:00,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8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배진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정안건 : 총 1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9건(각하 1건, 기각 8건) ? 수정가결 : 2건(권고 1건) ? 처리기간 연장 : 1건(2019. 3. 31.까지 연장)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18-77 인권담당관 18신청-100 공무원간 성희롱 전성휘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10건(인용 2건 / 기각 8건(이의신청 기각 6건 포함)) 18-78 인권담당관 18신청-51 복지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전성휘 권고 수정가결 18-79 인권담당관 18신청-59 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등 전성휘 권고 수정가결 18-80 인권담당관 18신청-74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1 인권담당관 18신청-86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2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원사건 18신청-63)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3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4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신청-66)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18-84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5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의뢰-1)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5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6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원사건 18신청-89)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6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7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의뢰-2)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7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8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신청-84, 18신청-87)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처리기간 연장 안건(1건) 18신청-3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성휘 연장기간 2019.3.31.까지 ?? 차기 회의 일정 ? 2018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10월 19일(금) 10:00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 1부. 3. 결과보고서(공개용 회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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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110
본청
인권담당관-10682
D000003469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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