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360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김성배 이동표 10/18 이진형 협 조 - 보금자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18.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보금자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된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합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 지역？지구등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 보금자리주택 건립 ？ 사업기간 : 2013.10.~ 2018.10.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높이 (m) 주택형별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 관련도면 변경전 변경후 추진현황 ？ ‘12.10.08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13.11.11 : 착공 ？ ‘14.11.10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16.02.29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16.03.17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사용검사 처리 ？ ’18.05.25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SH공사→시) ？ ‘18.05.31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도시관리과 외 5개부서) ？ ‘18.06.21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07.02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18.10.15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SH공사→시) 주요 변경내용 ？ 사업면적 및 용도지역면적 변경 - 사업면적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사업면적 - - 용도지역면적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면적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존 변 경 변 경 후 도로 중로2-508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소로1-8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 ※ ( )는 대상지내 사회복지시설 면적임 관련법령 검토 ？ 경미한 변경 여부 : 경미한 변경 사항임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함 처리의견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건축법」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합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자 함 붙임 : 1) 변경승인 신청서 각 1부. 2)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변경승인 내역 1부. 3) 고시문(안) 1부. 4)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인가)조건 1부. 5) 확정측량 성과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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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640
본청
임대주택과-13360
D000003468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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