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전자격시험(2018-38회) 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시험(2018-38회) 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알림 1. 귀 조합 및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및 택시업체 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처분)방법 -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 : 택시운송사업조합(응시자 통보) -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자) : 해당 자치구(행정처분) ※ 죄명이 사기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죄명(사기)은 행정처분 대상임. 그러나 법죄경력조회 시, 일반 사기죄와 법 제87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사기죄는 지방경찰청 범죄조회시 구분 할 수 없으니, 관할관청에서는 별도 확인 후 처리 바랍니다. 《조회인원 및 결과》 가 조회인원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38회) 145명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 425명 나 조회결과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 141명 해당사항 없음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12명) 417명 해당사항 없음 그 외 12명 첨부파일 참조 ※ 근거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제4항, 제5항(범죄경력조회),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재입사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회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강서구청장,양천구청장,중랑구청장,영등포구청장,서초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 및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회신(제38회).hwp

    비공개 문서

  • 택시운전자격시험 범죄경력조회 결과(제38회)-응시자.xlsx

    비공개 문서

  • 택시운전자격시험 범죄경력조회 결과(제38회)-입사자.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택시운전자격시험(2018-38회) 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145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69382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