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037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10/18 박미애 협 조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2018.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세종로공원 매점 허가취소 신청(’18.9.27)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5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22조 ○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 () ？？ 추진현황 및 경위 ○ 세종로공원 매점은 2017년부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하였으나, 사용자가 허가취소 요청(’18.9.27)함에 따라 신규 사용자 선정필요 ※ 시설 운영현황 시설명 운영방법 운영자 운영기간 연간사용료 (천원) 주요시설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 허 가 - 부지면적: 21.17㎡ 주요시설: 매점(15.17㎡), 창고 [세종로공원 매점 위치] [세종로공원 매점 모습] ？？ 사용수익허가 개요 ○ 대상재산 시설명 위 치 대상면적(㎡) 주요시설 건물 부지 세종로공원 매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1-1 21.17 21.17 매점(15.17㎡) 창고(6㎡) ○ 허가(예정)기간: 2018.12.1. ~ 2021.11.30.(3년)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허가기간 갱신 가능 ○ 예정가격: (1년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산정 : ※ 세종로공원 매점 감정평가 개요 ？평가기간: 2018.10. 5. ~ 10.15 ？평가업체: ？감정가격: ○ 주요허가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2의 허가조건 참고 - 운영시간은 최소한 10:00~22:00까지 개점 - 매점은 운영시간, 판매품목 등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 - 매점은 주류(캔맥주 포함), 담배, 원산지(제조업체),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 판매 금지 - 1회용 용기(컵), 빨대, 1회용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 매점 시설물은 수시 점검？정비, 청소, 소독 등 관리 철저 - 종업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 실시 -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하고, 불편사항 제기 시 즉시 조치 ？？ 사용자 선정절차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주요 입찰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및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법인 2. 개찰일 현재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3.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입찰공고: ’18.10.19(금) 09:00 ~ 10.25(목) 16:00 (7일간) -공고방법: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예정가격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및 가격 입찰？개찰, 계약 조건 등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현장설명 : 별도 실시하지 않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 - 영업장소와 시설여건 등은 입찰 전 현장답사 후 입찰토록 안내 ○ 입찰서 접수 및 입찰 : ’18.10.23(화) 09:00 ~ 10.25(목) 16:00 - 가격입찰서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 입찰서 개찰 : ’18.10.26(금) 10:0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발부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에 의거하여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 ※ 기한 내에 미납부시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 ？？ 사용수익허가시설 인수인계 및 시설보수 ○ 사용수익허가시설 인수인계 (2018.11.15.) - 시설물 원상태 반환 및 사용자간 물품 상호 인수인계 ○ 매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보수 - 사용자의 시설보수는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시행(’18.11.15~11.31) ○ 시설보수를 위한 매점 일시 휴점(2018.11.16.~11.30) ※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조기 운영 가능 ？？ 사용수익허가 발급 및 운영 ○ 사용료 납부 - 1차년도의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 2차년도부터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낙찰금액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의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예치 ○ 안전사고 및 이행 확보를 위한 구비서류 징구 제출서류 징구목적 제출기한 사업계획서 허가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허가일로부터 7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영업행위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상해 보상 허가일로부터 7일 이행보증금 원상복구비, 변상금, 공과금 등 납부 이행 보증 허가일로부터 7일 계약보증금 허가기간 이행 보증 허가일로부터 7일 ○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 등 -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때는 2개월 전에 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 사용수익허가 취소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사용료는 일할 계산 반환 ？？ 향후 추진일정 ○ 2018.10.19.~25 :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예정) ○ 2018.10.26. : 사용수익허가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2018.11.15. : 세종로매점 허가종료 및 시설물 인수인계 ○ 2018.11.16.~30 : 세종로매점 시설 보수 ○ 2018.12.1. : 세종로매점 운영 개시 (예정) 붙임: 1. 입찰공고문 2.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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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16037

D000003468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