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18년 6월 무실적 및 2/4분기 거래실적 미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수정)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18년 6월 무실적 및 2/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도시농업과-11100호(2018.7.23.), 15455호(2018.10.11.)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188호(2018.8.8.)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사에서는 행정처분장과 과징금 고지서를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총16건(사전통지 대상자 중 폐업한 1명 제외)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 하 생 략 계 16명 주의 3, 경고 8, 업무정지 10일(과징금) 3, 업무정지 1개월 2 ※ 업무정지(10일) 대상자 4명 중 1명은 자진폐업(도시농업과-14375, 2018.9.19.)하였으므로 처분절차 종료 나. 수정사항(도시농업과-15455호 대비) - 자진폐업한 대상자 정정: - 전년도 연간거래액에 따른 과징금 액수 정정: - 업무정지(1개월) 대상자 2명 중 1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다.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1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과징금)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 별표1(과징금의 부과기준-중도매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별표7(월간 최저거래 기준) 붙임 1.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장 1부. 3. 과징금 고지서 3매(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0/1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8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325220
20210924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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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6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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