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018년 6월 무실적 및 2/4분기 거래실적 미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정)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018년 6월 무실적 및 2/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도시농업과-11100호(2018.7.23.), 15454호(2018.10.11.)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188호(2018.8.8.)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총16명(사전통지 대상자 중 폐업한 1명 제외) 사전통지 의견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계 제출 미제출 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과징금) 폐업 17 4 13 17 3 8 10일 1개월 1 3(3) 2 - 업무정지(10일) 대상자 4명 전원 과징금 대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1명은 자진폐업(도시농업과-14375, 2018.9.19.)하였으므로 처분절차를 종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 나. 수정사항(도시농업과-15454호 대비) - 자진폐업한 대상자 정정: - 전년도 연간거래액에 따른 과징금 액수 정정: - 업무정지(1개월) 대상자 2명 중 1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다. 처분내역: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과징금 부과 3명(14만원), 주의 3명, 경고 8명, 업무정지(1개월) 2명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대상자 명단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4.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0/1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8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325219
20210924192640
본청
도시농업과-15843
D00000346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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