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6521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임은덕 김상신 구종원 여장권 전결 10/18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59번, 박순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박순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2459번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1. 2015년 이후 연도별 시설물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상위 50위 시설물) 2. 2015년 이후 시설물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역(상위 50위 시설물) 1~2. 2015년 이후 연도별 시설물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감면내역(상위 50위 시설물) : 따로붙임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유형에는 미사용감면, 용도별감면, 건물법령감면이 있음 · 미사용 감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감면 · 용도별 감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감면(주차장, 종교시설, 교육시설, 정당시설,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등) · 건물법령 감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통한 감면액과 시행령 24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대한 감면 따로붙임 2015년 이후 연도별 시설물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감면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상 신 ☎ 2133-2231 주무관 임 은 덕 작 성 일 : 2018.10.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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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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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6521
D000003469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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