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3304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10/18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9번,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09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 이번해 12월부터 도입하기 위한 사업 진행 경과 - 제로페이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 및 해결 방안 - QR코드 보안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 사용자 유인 요소가 적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 - 민간에서 시장이 형성된 간편결제 시스템에 지방/중앙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하고있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 민간 및 타 기관/지자체에서 제로페이 구축 추진 중인 내역과 관련 협력 모색 방안 ？？ 이번해 12월부터 도입하기 위한 사업 진행 경과 <추진경위> ○ 서울페이 기본구상(안) 마련 및 관련 기관 협의 : ‘18. 6~7월 - 서울페이 도입 및 추진방식 검토, 관련 기관 참여의사 확인 등 ○ 시장주재 서울페이 숙의 개최 : ‘18. 6. 27. - 시 간부 및 외부 전문가 등 참여,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세부실행 방안 논의 ○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9개 기관) : ‘18. 7. 25. - 중기부, 지자체(5), 은행(11), 간편결제사업자(5),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7) - 서울페이 기본구상(안) 발표 및 관계 기관별 역할을 담은 업무협약 체결 ○ 협약기관 공동 T/F 운영을 통한 기본구상(안) 구체화 : ‘18. 8. 2.~ - 총 7회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 적용대상 검토 등 세부사항 논의 ○ 간편결제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8. 8. 22. - 간편결제사업자, 핀테크 스타트기업 등 200여명 참여 ○ 명칭공모 : ‘18.9.27.~10.22. <진행경과> ○ 표준QR 개발 (8~11월) - 표준 QR코드 규격 마련 : 한국은행？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8월말) - 표준 QR코드 보안성 심사 및 확정 : 금융위원회(10월중) - 표준 QR코드 발급 시스템 마련 : 금융결제원(11월중) ○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10~11월) - 가맹신청서 등 자료 준비, 프랜차이즈 등 단체 가입 설명회 개최준비 등 가맹점 모집 준비 단계로 10월중 가맹점 모집 공고 예정 ○ 결제수수료율 및 참여사업자 모집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중 ？？ 제로페이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 및 해결 방안 ○ 서울페이는 은행과 민간간편결제사들이 결제수수료 경감에 동참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제로화가 실현되는 구조임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은행과 간편결제사 등 관련기관들과의 수수료율 합의가 서울페이 현실화의 선행요건임 ○ 7월 관련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공동 T/F를 구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연내 서울페이 도입(현실화)예정임 - 협약기관 공동 T/F 운영 : 총7회 개최(운영위 1회, 실무위 6회) ？？ QR코드 보안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 서울시는 QR코드 활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보안대책을 강구 중임 - 판매자용 QR : 웹페이지 형식의 URL 방식은 해킹 사이트 유도를 통한 정보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QR 내에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인쇄, 배포되는 Text 방식을 사용 - 소비자용 QR : 일정시간 동안만 코드 값이 유효한 OTC(One Time Code) 방식으로 운영하여 해킹 방지 ？？ 사용자 유인 요소가 적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 ○ 서울시는 정부, 참여기업등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 마케팅 계획 등을 수립, 최선을 다 할 예정임 ①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 대비 대폭 늘어난 공제 혜택 제공 ※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기 포함(’18. 8. 22.) ② 교통기능 탑재 및 공공시설 할인혜택 제공 검토 - 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 ③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혜택 발굴 및 지원 - 판매할인, 결제포인트 적립, 선물이벤트(이모티콘, 쿠폰) 등 ④ 이용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설명회 개최 -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 판매자 단체 등을 통해 가맹점 확보를 위한 서울페이 서비스 설명회 개최 ⑤ 기존 서울시 정책 지원 수단과 연계 지원 검토 -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각종 수당지급 수단 활용 ？？ 민간에서 시장이 형성된 간편결제 시스템에 지방/중앙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하고있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개별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문제로 공공부문이 일정부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방식은 ① 결제단계별 수수료 발생, ②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및 카드수수료의 높은 원가 구조 ③ 그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판매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임 ○ 또한,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직접 공공앱을 개발하여 민간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경쟁하는 관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결제플랫폼을 활용하는 민관협력방식임 -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를 제공하되, 공공은 인프라 제공 및 활성화 지원 ？？ 민간 및 타 기관/지자체에서 제로페이 구축 추진 중인 내역과 관련 협력 모색 방안 ○ 중기부와 지자체, 참여은행, 민간간편결제사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력 중임 ○ 중기부는 서울페이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사업을 총괄하고, 서울시는 서울페이를 선제적으로 도입？안착시켜 서울페이의 연내 서비스 개시 및 전국적 확산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이에 중기부, 지자체 및 참여기업 등 관련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T/F 운영, 지속적으로 서울페이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진행상황을 공유 중임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8. 10. 16.

16324874

2021092419264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3304

D000003469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