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11571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홍해수 김준성 윤호중 김성보 10/17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0번, 2360번,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제2330번, 2360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30번, 2360번 1. 체비지 현황 - 서울시 체비지 현황 - 체비지 내 구조물 및 영구축조물 내역 2. 체비지내 축조물 관련 - 2000년이후 체비지내 구조물 및 영구축조물의 증,개축 및 리모델링관련 요청 및 각 요청 건별 처리 조치내역 ※ 요청일, 요청 내용, 요청에 대한 조치 내역, 관련 공문 수발신 원문 ？승인되었다면 건별 승인 사유 및 공유재산의 이용에 ？반려되었다면 반려 사유 및 통보일 지장이 없는 경우로 판별한 근거 - 체비지내 구조물 및 영구축조물의 증,개축 및 리모델링관련 승인/불승인 기준 ※ 관련 구체적 지침 및 규정 - 2011년 서초구민회관 증,개축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합의한 내역 및 시의회승인 세부내역 1. 체비지 현황 - 서울시 체비지 현황 용도별 필지수 면적(㎡) 비율(%) 공시지가 (백만원) 비율(%) 비 고 총 계 879 351,367 100.0 1,696,529 100.0 소계(공공용도) 373 303,820 86.5 1,504,555 88.7 공공기관 및 시설 142 212,688 60.5 1,289,688 76.0 서울시 29 59,013 16.8 411,899 24.3 소방서 등 자치구 66 91,686 26.1 560,777 32.8 구민회관, 주민센터,어린이집 등 청사점유 6 7,796 2.2 80,471 4.7 기타점유 60 83,890 23.9 480,306 28.1 국 가 점 유 15 13,476 3.8 109,449 6.5 경찰서, 치안센터 교육청(학교) 32 48,513 13.8 207,563 12.2 중,고등학교 공 공 용 지 231 91,132 25.9 214,867 12.7 도로, 공원 등 개 인 점 유 412 42,582 12.1 169,196 10.0 사유건물점유 나대지 및 자투리 94 4,965 1.4 22,778 1.3 자투리, 경사지등 - 체비지 내 구조물 및 영구축조물 내역(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존재한 건출물 : 1992년이전) 연번 구 별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점유부서 사용용도 1 강남구 논현동 80-11 대 438.1 자치구 노인정,데이케어센터 2 강남구 논현동 92-1 대 496.3 서울시 강남소방서(영동119) 3 강남구 대치동 901-78 대 112.1 나대지등 (공가) 구)대치치안센터 4 강남구 대치동 998-1 대 2,956.0 경찰청 강남면허시험장 5 강남구 대치동 998-4 대 2,275.1 경찰청 강남면허시험장 6 강남구 삼성동 8 대 3,153.1 자치구 강남보건소,구립교육원 7 강남구 삼성동 20-6 대 160.8 자치구 환경미화원휴게실 8 강남구 삼성동 114-6 대 124.0 나대지등 공가(구)삼성2파출소 9 강남구 삼성동 171-3 대 3,380.5 서울시 강남소방서 10 강남구 신사동 544-29 대 164.7 자치구 학수정노인복지센터 11 강동구 길동 75 대 267.4 개인 석축(두산) 12 강동구 성내동 541 대 4,232.3 서울시 강동소방서 13 강동구 성내동 379-34 대 35.5 개인 건물점유 14 강동구 암사동 477-55 대 61.4 개인 건물점유 15 강동구 암사동 478-33 대 180.0 개인 건물점유 16 강동구 암사동 478-94 대 32.0 주민쉼터 주민쉼터 17 강동구 암사동 505-9 대 704.8 서울시 암사소방서(119센터) 18 강동구 천호동 41 대 4,312.2 자치구 강동구민회관 19 강동구 천호동 48-2 대 507.4 자치구 천호어린이집 20 강동구 천호동 26-60 대 46.8 개인 건물점유 21 강동구 천호동 331-20 대 95.4 개인 건물점유 22 강동구 천호동 337-13 대 92.0 개인 건물점유 23 강북구 미아동 139-148 대 2.8 개인 건물점유 24 강북구 미아동 139-156 대 2.1 개인 건물점유 25 강북구 미아동 233-17 대 40.3 개인 건물점유 26 강북구 미아동 233-19 대 49.4 개인 건물점유 27 강북구 미아동 233-26 대 49.6 개인 건물점유 28 강북구 미아동 233-27 대 4.6 개인 건물점유 29 강북구 미아동 233-30 대 1.0 개인 건물점유 30 강북구 미아동 233-46 대 25.8 개인 건물점유 31 강북구 미아동 237-19 대 6.4 개인 건물점유 32 강북구 미아동 237-23 대 1.8 개인 건물점유 33 강북구 미아동 237-28 대 11.6 개인 건물점유 34 강북구 미아동 237-33 대 24.4 개인 건물점유 35 강북구 미아동 237-35 대 0.3 개인 건물점유 36 강북구 미아동 237-36 대 9.9 개인 건물점유 37 강북구 미아동 237-5 대 16.4 개인 건물점유 38 강북구 미아동 237-9 대 62.6 개인 건물점유 39 강북구 미아동 239-17 대 0.6 개인 건물점유 40 강북구 미아동 239-18 대 38.7 개인 건물점유 41 강북구 미아동 239-19 대 103.8 개인 건물점유 42 강북구 미아동 239-21 대 55.5 개인 건물점유 43 강북구 미아동 313-46 대 4.0 개인 건물점유 44 강북구 미아동 313-66 대 62.3 개인 건물점유 45 강북구 미아동 327-2 대 373.2 서울시 소방서 46 강북구 번동 457-10 대 134.2 개인 건물점유 47 강북구 번동 457-2 대 5.6 개인 건물점유 48 강북구 번동 457-26 대 88.3 개인 건물점유 49 강북구 번동 457-8 대 51.6 개인 건물점유 50 강북구 번동 458-15 대 62.1 개인 건물점유 51 강북구 번동 458-6 대 50.9 개인 건물점유 52 강북구 번동 472-22 대 50.9 개인 건물점유 53 강북구 수유동 36-2 대 116.0 개인 건물점유 54 강북구 수유동 39-70 대 69.8 개인 건물점유 55 강북구 수유동 40-1 대 9.3 개인 건물점유 56 강북구 수유동 25-4 대 13.8 개인 건물점유 57 강북구 수유동 1-153 대 74.7 개인 건물점유 58 강북구 수유동 1-156 대 93.9 개인 건물점유 59 강북구 수유동 170-104 대 44.0 개인 건물점유 60 강북구 수유동 170-93 대 135.5 개인 건물점유 61 강북구 수유동 171-10 대 73.4 개인 건물점유 62 강북구 수유동 171-59 대 99.6 개인 건물점유 63 강북구 수유동 171-61 대 169.0 개인 건물점유 64 강북구 수유동 171-64 대 129.9 개인 건물점유 65 강북구 수유동 171-66 대 13.9 개인 건물점유 66 강북구 수유동 172-224 대 109.0 개인 건물점유 67 강북구 수유동 190-84 대 8.8 자치구 공영주차장 68 강북구 수유동 190-85 대 6.8 자치구 공영주차장 69 강북구 수유동 29-50 대 17.2 개인 건물점유 70 강북구 수유동 37-47 대 242.1 개인 건물점유 71 강북구 수유동 38-44 대 276.7 개인 건물점유 72 강북구 수유동 38-46 대 22.1 개인 건물점유 73 강북구 수유동 38-47 대 111.8 개인 건물점유 74 강북구 수유동 51-83 대 18.8 개인 건물점유 75 강북구 수유동 51-85 대 13.8 개인 건물점유 76 강서구 가양동 449-22 대 718.2 자치구 견인차량보관소 77 강서구 가양동 449-23 제방 214.8 자치구 견인차량보관소 78 강서구 가양동 450-2 대 569.7 자치구 견인차량보관소 79 강서구 가양동 450-3 대 948.2 자치구 견인차량보관소 80 강서구 내발산동 655-8 대 378.3 개인 건물점유 81 강서구 내발산동 667-1 대 343.8 서울시 강서소방서 82 강서구 등촌동 647-26 대 8,061.5 서울시 신기술창업센터 83 강서구 화곡동 466-20 대 4.0 자치구 신곡실버문화센터 84 강서구 화곡동 466-21 대 3.2 자치구 신곡실버문화센터 85 강서구 화곡동 474-29 대 11.4 자치구 해바라기어린이집 86 강서구 화곡동 832-10 대 211.9 자치구 지역자활센터사업장 87 강서구 화곡동 901-15 대 215.0 나대지등 공가(구 까치산지구대) 88 강서구 화곡동 952-4 대 1,153.1 자치구 환경미화원휴게실 89 강서구 화곡동 983-11 학 186.7 교육청 우장초 90 관악구 봉천동 1649-2 대 36.1 개인 건물점유 91 관악구 봉천동 851-2 대 156.7 개인 건물점유 92 관악구 봉천동 884-30 대 99.5 개인 건물점유 93 관악구 봉천동 884-31 대 105.1 개인 건물점유 94 관악구 봉천동 884-32 대 161.3 개인 건물점유 95 관악구 봉천동 884-33 대 146.8 개인 건물점유 96 관악구 봉천동 884-34 대 119.7 개인 건물점유 97 관악구 봉천동 884-35 대 88.7 개인 건물점유 98 관악구 봉천동 884-39 대 409.9 개인 건물점유 99 관악구 봉천동 884-40 대 90.2 개인 건물점유 100 관악구 봉천동 884-41 대 94.5 개인 건물점유 101 관악구 봉천동 892-10 대 150.7 개인 건물점유 102 관악구 봉천동 892-11 대 121.3 개인 건물점유 103 관악구 봉천동 892-3 대 105.8 개인 건물점유 104 관악구 봉천동 892-4 대 28.4 개인 건물점유 105 관악구 봉천동 892-7 대 130.2 개인 건물점유 106 관악구 봉천동 892-9 대 134.9 개인 건물점유 107 관악구 봉천동 908-16 대 167.3 개인 건물점유 108 관악구 봉천동 913-21 대 38.7 개인 건물점유 109 관악구 봉천동 913-23 대 68.1 개인 건물점유 110 관악구 봉천동 913-26 대 100.2 개인 건물점유 111 관악구 봉천동 913-27 대 142.8 개인 건물점유 112 관악구 봉천동 913-30 대 119.7 개인 건물점유 113 관악구 봉천동 914-19 대 143.8 개인 건물점유 114 관악구 봉천동 914-21 대 141.8 개인 건물점유 115 관악구 봉천동 922-10 대 118.3 개인 건물점유 116 관악구 봉천동 922-11 대 165.6 개인 건물점유 117 관악구 봉천동 922-12 대 136.2 개인 건물점유 118 관악구 봉천동 922-13 대 150.4 개인 건물점유 119 관악구 봉천동 922-16 대 145.1 개인 건물점유 120 관악구 봉천동 922-23 대 145.5 개인 건물점유 121 관악구 봉천동 922-26 대 108.1 개인 건물점유 122 관악구 봉천동 922-30 대 113.1 개인 건물점유 123 관악구 봉천동 922-31 대 168.6 개인 건물점유 124 관악구 봉천동 922-32 대 131.9 개인 건물점유 125 관악구 봉천동 922-35 대 134.9 개인 건물점유 126 관악구 봉천동 923-1 대 441.3 개인 건물점유 127 관악구 봉천동 923-10 대 329.3 개인 건물점유 128 관악구 봉천동 923-11 대 351.4 개인 건물점유 129 관악구 봉천동 923-12 대 232.7 개인 건물점유 130 관악구 봉천동 923-13 대 70.4 개인 건물점유 131 관악구 봉천동 923-15 대 235.9 개인 건물점유 132 관악구 봉천동 923-21 대 181.2 개인 건물점유 133 관악구 봉천동 923-22 대 221.2 개인 건물점유 134 관악구 봉천동 923-23 대 274.4 개인 건물점유 135 관악구 봉천동 923-5 대 146.1 개인 건물점유 136 관악구 봉천동 923-6 대 359.7 개인 건물점유 137 관악구 봉천동 923-7 대 354.4 개인 건물점유 138 관악구 봉천동 923-8 대 286.3 개인 건물점유 139 관악구 봉천동 923-9 대 275.0 개인 건물점유 140 관악구 봉천동 943-21 대 94.5 개인 건물점유 141 관악구 봉천동 943-22 대 99.8 개인 건물점유 142 관악구 봉천동 944-10 대 2,124.3 개인 건물점유 143 관악구 봉천동 950-29 대 247.6 개인 건물점유 144 관악구 봉천동 950-32 대 28.8 개인 건물점유 145 관악구 봉천동 957-12 대 113.1 개인 건물점유 146 관악구 봉천동 957-13 대 109.8 개인 건물점유 147 관악구 봉천동 957-14 대 167.6 개인 건물점유 148 관악구 봉천동 957-15 대 108.4 개인 건물점유 149 관악구 봉천동 957-16 대 107.1 개인 건물점유 150 관악구 봉천동 957-17 대 105.8 개인 건물점유 151 관악구 봉천동 957-18 대 129.6 개인 건물점유 152 관악구 봉천동 957-23 대 110.4 개인 건물점유 153 관악구 봉천동 957-24 대 105.1 개인 건물점유 154 관악구 봉천동 957-25 대 107.1 개인 건물점유 155 관악구 봉천동 957-26 대 91.2 개인 건물점유 156 관악구 봉천동 957-27 대 124.3 개인 건물점유 157 관악구 봉천동 957-28 대 111.7 개인 건물점유 158 관악구 봉천동 966-11 대 46.3 개인 건물점유 159 관악구 봉천동 969-16 대 59.5 개인 건물점유 160 관악구 봉천동 969-22 대 155.0 개인 건물점유 161 관악구 봉천동 969-29 대 113.1 개인 건물점유 162 관악구 봉천동 969-30 대 125.6 개인 건물점유 163 관악구 봉천동 969-32 대 138.5 개인 건물점유 164 관악구 봉천동 969-33 대 110.1 개인 건물점유 165 관악구 봉천동 969-34 대 114.7 개인 건물점유 166 관악구 봉천동 969-35 대 112.7 개인 건물점유 167 관악구 봉천동 970-10 대 131.2 개인 건물점유 168 관악구 봉천동 970-12 대 134.5 개인 건물점유 169 관악구 봉천동 970-17 대 181.5 개인 건물점유 170 관악구 봉천동 970-31 대 49.7 개인 건물점유 171 관악구 봉천동 970-8 대 107.1 개인 건물점유 172 관악구 신림동 544 대 5,480.3 경찰청 금천경찰서 173 관악구 신림동 1411-11 대 27.8 개인 건물점유 174 관악구 신림동 1411-12 대 26.8 개인 건물점유 175 관악구 신림동 1411-13 대 25.1 개인 건물점유 176 관악구 신림동 1411-14 대 28.4 개인 건물점유 177 관악구 신림동 1411-15 대 26.8 개인 건물점유 178 관악구 신림동 1411-16 대 26.4 개인 건물점유 179 관악구 신림동 1411-19 대 25.5 개인 건물점유 180 관악구 신림동 1411-20 대 28.1 개인 건물점유 181 관악구 신림동 1411-21 대 25.5 개인 건물점유 182 관악구 신림동 1411-22 대 27.8 개인 건물점유 183 관악구 신림동 1412-16 대 157.4 개인 건물점유 184 관악구 신림동 1412-18 대 112.4 개인 건물점유 185 관악구 신림동 1414-1 대 118.0 개인 건물점유 186 관악구 신림동 1414-10 대 106.1 개인 건물점유 187 관악구 신림동 1414-11 대 104.8 개인 건물점유 188 관악구 신림동 1414-12 대 159.7 개인 건물점유 189 관악구 신림동 1414-14 대 183.1 개인 건물점유 190 관악구 신림동 1414-15 대 152.7 개인 건물점유 191 관악구 신림동 1414-3 대 98.2 개인 건물점유 192 관악구 신림동 1414-4 대 115.4 개인 건물점유 193 관악구 신림동 1414-6 대 109.1 개인 건물점유 194 관악구 신림동 1414-7 대 84.0 개인 건물점유 195 관악구 신림동 1414-8 대 106.8 개인 건물점유 196 관악구 신림동 1414-9 대 111.1 개인 건물점유 197 관악구 신림동 1416-10 대 104.5 개인 건물점유 198 관악구 신림동 1416-12 대 119.7 개인 건물점유 199 관악구 신림동 1416-14 대 181.2 개인 건물점유 200 관악구 신림동 1444-21 대 649.6 서울시 소방서 201 관악구 신림동 1453-7 대 2.4 개인 건물점유 202 관악구 신림동 1453-20 대 136.2 개인 건물점유 203 관악구 신림동 1453-44 대 106.4 개인 건물점유 204 관악구 신림동 1476-14 대 74.9 개인 건물점유 205 관악구 신림동 1476-15 대 86.9 개인 건물점유 206 관악구 신림동 1476-16 대 88.6 개인 건물점유 207 관악구 신림동 1476-17 대 86.6 개인 건물점유 208 관악구 신림동 1476-18 대 89.3 개인 건물점유 209 관악구 신림동 1476-20 대 84.0 개인 건물점유 210 관악구 신림동 1476-21 대 88.6 개인 건물점유 211 관악구 신림동 1476-22 대 86.3 개인 건물점유 212 관악구 신림동 1476-23 대 73.8 개인 건물점유 213 관악구 신림동 1476-27 대 72.4 개인 건물점유 214 관악구 신림동 1476-28 대 78.7 개인 건물점유 215 관악구 신림동 1476-29 대 6.6 개인 건물점유 216 관악구 신림동 1476-30 대 88.6 개인 건물점유 217 관악구 신림동 1476-31 대 87.6 개인 건물점유 218 관악구 신림동 1476-35 대 86.6 개인 건물점유 219 관악구 신림동 1476-36 대 92.9 개인 건물점유 220 관악구 신림동 1476-37 대 91.6 개인 건물점유 221 관악구 신림동 1476-38 대 80.2 개인 건물점유 222 관악구 신림동 1476-41 대 74.7 개인 건물점유 223 관악구 신림동 1476-42 대 89.3 개인 건물점유 224 관악구 신림동 1476-43 대 83.6 개인 건물점유 225 관악구 신림동 1476-44 대 89.3 개인 건물점유 226 관악구 신림동 1476-45 대 79.7 개인 건물점유 227 관악구 신림동 1476-47 대 92.6 개인 건물점유 228 관악구 신림동 1476-48 대 103.5 개인 건물점유 229 관악구 신림동 1476-49 대 107.4 개인 건물점유 230 관악구 신림동 1476-50 대 99.5 개인 건물점유 231 관악구 신림동 1476-51 대 94.0 개인 건물점유 232 관악구 신림동 1476-75 대 8.6 개인 건물점유 233 관악구 신림동 1476-76 대 20.7 개인 건물점유 234 관악구 신림동 1478-10 대 88.6 개인 건물점유 235 관악구 신림동 1478-11 대 94.2 개인 건물점유 236 관악구 신림동 1478-12 대 93.6 개인 건물점유 237 관악구 신림동 1478-14 대 89.9 개인 건물점유 238 관악구 신림동 1478-15 대 97.5 개인 건물점유 239 관악구 신림동 1478-16 대 85.6 개인 건물점유 240 관악구 신림동 1478-17 대 88.3 개인 건물점유 241 관악구 신림동 1478-18 대 86.3 개인 건물점유 242 관악구 신림동 1478-19 대 89.3 개인 건물점유 243 관악구 신림동 1478-20 대 91.9 개인 건물점유 244 관악구 신림동 1478-21 대 89.9 개인 건물점유 245 관악구 신림동 1478-22 대 92.9 개인 건물점유 246 관악구 신림동 1478-23 대 90.6 개인 건물점유 247 관악구 신림동 1478-25 대 81.0 개인 건물점유 248 관악구 신림동 1478-26 대 85.0 개인 건물점유 249 관악구 신림동 1478-27 대 89.3 개인 건물점유 250 관악구 신림동 1478-28 대 92.2 개인 건물점유 251 관악구 신림동 1478-29 대 91.6 개인 건물점유 252 관악구 신림동 1478-3 대 89.9 개인 건물점유 253 관악구 신림동 1478-30 대 91.6 개인 건물점유 254 관악구 신림동 1478-4 대 88.6 개인 건물점유 255 관악구 신림동 1478-5 대 93.6 개인 건물점유 256 관악구 신림동 1478-6 대 94.2 개인 건물점유 257 관악구 신림동 1478-7 대 87.9 개인 건물점유 258 관악구 신림동 1478-8 대 91.2 개인 건물점유 259 관악구 신림동 1478-9 대 87.6 개인 건물점유 260 관악구 신림동 1479-10 대 23.5 개인 건물점유 261 관악구 신림동 1479-11 대 65.5 개인 건물점유 262 관악구 신림동 1479-12 대 65.1 개인 건물점유 263 관악구 신림동 1479-13 대 65.8 개인 건물점유 264 관악구 신림동 1479-14 대 65.8 개인 건물점유 265 관악구 신림동 1479-15 대 65.8 개인 건물점유 266 관악구 신림동 1479-17 대 88.9 개인 건물점유 267 관악구 신림동 1479-18 대 91.9 개인 건물점유 268 관악구 신림동 1479-19 대 137.5 개인 건물점유 269 관악구 신림동 1479-20 대 142.1 개인 건물점유 270 관악구 신림동 1479-21 대 84.3 개인 건물점유 271 관악구 신림동 1479-22 대 97.9 개인 건물점유 272 관악구 신림동 1479-23 대 87.9 개인 건물점유 273 관악구 신림동 1479-24 대 92.9 개인 건물점유 274 관악구 신림동 1479-25 대 125.3 개인 건물점유 275 관악구 신림동 1479-26 대 122.0 개인 건물점유 276 관악구 신림동 1479-27 대 153.1 개인 건물점유 277 관악구 신림동 1479-29 대 495.2 개인 건물점유 278 관악구 신림동 1479-31 대 100.8 개인 건물점유 279 관악구 신림동 1479-6 대 23.8 개인 건물점유 280 관악구 신림동 1479-7 대 23.5 개인 건물점유 281 관악구 신림동 1479-8 대 23.5 개인 건물점유 282 관악구 신림동 1479-9 대 23.5 개인 건물점유 283 관악구 신림동 1480-12 대 429.4 개인 건물점유 284 관악구 신림동 1480-15 대 187.1 개인 건물점유 285 관악구 신림동 1480-7 대 329.9 개인 건물점유 286 관악구 신림동 1480-9 대 517.7 개인 건물점유 287 관악구 신림동 1578-30 대 153.2 개인 건물점유 288 관악구 신림동 1680-19 대 16.2 개인 건물점유 289 구로구 가리봉동 121-19 대 47.3 개인 건물점유 290 구로구 가리봉동 133-14 대 49.9 개인 건물점유 291 구로구 구로동 90-1 학 642.5 자치구 구민어린이집 292 구로구 구로동 106-1 대 1,737.5 서울시 구로도서관(서울도서관) 293 금천구 독산동 1030 대 476.3 서울시 구로소방서 294 금천구 독산동 1066-11 대 86.1 개인 건물점유 295 금천구 독산동 968-2 대 278.6 경찰청 독산본치안센터 296 금천구 시흥동 975 대 122.8 개인 건물점유 297 금천구 시흥동 895-5 대 152.4 자치구 시흥본동노인회 298 금천구 시흥동 927-3 대 175.8 경찰청 시층5치안센터 299 도봉구 도봉동 578-19 대 392.9 교육청 북서울중 300 도봉구 도봉동 579-12 대 136.8 교육청 북서울중 301 도봉구 도봉동 584-1 대 831.2 교육청 북서울중 302 도봉구 도봉동 594-24 대 343.8 경찰청 도봉1파출소 303 도봉구 도봉동 627-9 대 32.7 개인 건물점유 304 도봉구 도봉동 629-8 대 366.0 자치구 도선어린이집 305 도봉구 도봉동 633-23 대 1.2 개인 건물점유 306 도봉구 도봉동 633-25 대 55.4 개인 건물점유 307 도봉구 도봉동 633-28 대 0.4 개인 건물점유 308 도봉구 도봉동 633-31 대 10.7 개인 건물점유 309 도봉구 도봉동 634-1 대 6.3 개인 건물점유 310 도봉구 도봉동 634-19 대 0.5 개인 건물점유 311 도봉구 도봉동 634-5 대 23.2 개인 건물점유 312 도봉구 도봉동 636-10 대 393.1 자치구 도봉2주민센터,사회복지관 313 도봉구 방학동 722 대 349.7 교육청 창도초 314 도봉구 방학동 665-14 대 583.6 개인 건물점유 315 도봉구 방학동 668-7 대 1,280.1 자치구 방학2동어린이집 316 도봉구 방학동 713-13 대 1,041.7 자치구 도봉청소년독서실 317 도봉구 방학동 722-21 대 1,022.6 교육청 창도초 318 도봉구 방학동 723-16 대 654.5 교육청 문화고 319 도봉구 방학동 723-24 대 413.0 교육청 문화고 320 도봉구 쌍문동 138-40 대 323.6 자치구 쌍문3동경로당 321 도봉구 창동 674-84 대 6.6 개인 건물점유 322 도봉구 창동 683-13 대 86.3 교육청 창북중 323 도봉구 창동 747 대 34.1 개인 건물점유 324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343 대 6.0 개인 건물점유 325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76 대 3.6 개인 건물점유 326 동대문구 신설동 92-130 대 17.4 개인 건물점유 327 동대문구 신설동 92-90 대 92.1 개인 건물점유 328 동대문구 신설동 92-91 대 17.2 개인 건물점유 329 동대문구 신설동 92-92 대 83.2 개인 건물점유 330 동대문구 신설동 93-56 대 56.9 개인 건물점유 331 동대문구 신설동 93-58 대 43.2 개인 건물점유 332 동대문구 용두동 230-3 대 31.7 개인 건물점유 333 동대문구 용두동 255-62 대 411.3 개인 건물점유 334 동대문구 용두동 696-9 대 799.7 자치구 햇살어린이집 335 동대문구 장안동 388 대 507.5 경찰청 장안1파출소 336 동대문구 장안동 434 대 3,583.1 서울시 동대문소방서 337 동대문구 장안동 283-2 대 449.2 개인 건물점유 338 동대문구 장안동 283-5 대 111.3 개인 건물점유 339 동대문구 장안동 286-3 대 595.2 자치구 주민센터(장안2동) 340 동대문구 장안동 329-1 대 6,612.1 서울시 시립동부아동상담소 341 동대문구 장안동 333-1 대 1,050.4 자치구 대꽃어린이집 342 동대문구 장안동 354-5 대 3,550.6 자치구 동대문구민회관 343 동대문구 장안동 390-7 대 193.9 자치구 거주자주차장 344 동대문구 장안동 390-8 대 127.9 자치구 거주자주차장 345 동대문구 제기동 674 대 9.3 개인 건물점유 346 동대문구 제기동 747 대 19.8 개인 건물점유 347 동대문구 제기동 994-7 대 20.0 개인 건물점유 348 동대문구 제기동 994-8 대 25.4 개인 건물점유 349 동대문구 제기동 994-9 대 1.5 개인 건물점유 350 동대문구 제기동 1040 대 103.8 개인 건물점유 351 동대문구 제기동 1122-3 대 21.9 개인 건물점유 352 동대문구 제기동 290-18 대 44.0 개인 건물점유 353 동대문구 제기동 620-23 대 2.7 개인 건물점유 354 동대문구 제기동 660-1 대 44.9 개인 건물점유 355 동대문구 제기동 660-12 대 19.3 개인 건물점유 356 동대문구 제기동 660-5 대 6.5 개인 건물점유 357 동대문구 제기동 660-3 대 6.0 개인 건물점유 358 동대문구 제기동 847-2 도로 175.0 개인 건물점유 359 동대문구 제기동 860-10 대 112.4 개인 건물점유 360 동대문구 제기동 888-2 대 12.2 개인 건물점유 361 동대문구 제기동 888-31 대 32.4 개인 건물점유 362 동대문구 제기동 898-1 대 5.9 개인 건물점유 363 동대문구 제기동 898-11 대 21.7 개인 건물점유 364 동대문구 제기동 984-2 대 34.3 개인 건물점유 365 동대문구 제기동 984-5 대 19.9 개인 건물점유 366 동대문구 청량리동 38 대 9.7 개인 건물점유 367 동대문구 청량리동 54 대 88.1 개인 건물점유 368 동대문구 청량리동 37-4 대 142.4 개인 건물점유 369 동대문구 청량리동 37-5 대 113.6 개인 건물점유 370 동대문구 청량리동 37-6 대 55.8 개인 건물점유 371 동대문구 청량리동 45-6 대 61.6 개인 건물점유 372 동대문구 청량리동 55-1 대 49.7 개인 건물점유 373 동대문구 청량리동 56-1 도 45.3 개인 건물점유 374 동대문구 청량리동 285-4 대 3.3 개인 건물점유 375 동대문구 청량리동 38-31 대 20.0 개인 건물점유 376 동대문구 청량리동 50-20 대 150.1 개인 건물점유 377 동대문구 청량리동 56-28 대 38.2 개인 건물점유 378 동작구 사당동 1050-34 대 7.0 개인 건물점유 379 마포구 공덕동 240-9 대 15.5 개인 건물점유 380 마포구 공덕동 242-29 대 5.0 개인 건물점유 381 마포구 공덕동 256-33 대 33.1 개인 건물점유 382 마포구 노고산동 12-202 대 1.8 개인 건물점유 383 마포구 노고산동 54-78 대 75.4 개인 건물점유 384 마포구 대흥동 2-6 대 277.0 서울시 서울매트로(환기구) 385 마포구 대흥동 12-212 대 22.9 개인 건물점유 386 마포구 대흥동 13-74 대 3.6 개인 건물점유 387 마포구 대흥동 18-29 대 57.5 개인 건물점유 388 마포구 도화동 181-57 대 5.3 자치구 주차장 389 마포구 도화동 181-59 대 2.3 자치구 주차장 390 마포구 망원동 375-7 대 87.2 개인 건물점유 391 마포구 서교동 369-33 대 179.8 개인 건물점유 392 마포구 서교동 380-11 대 17.8 개인 건물점유 393 마포구 서교동 394-42 대 318.5 서울시 소방서 394 마포구 성산동 3-49 대 6.7 개인 건물점유 395 마포구 성산동 3-54 대 6.4 개인 건물점유 396 마포구 성산동 3-55 대 16.9 개인 건물점유 397 마포구 아현동 267-3 학 1,283.0 교육청 아현초 398 마포구 아현동 332-26 대 21.8 개인 건물점유 399 마포구 아현동 613-7 대 62.8 개인 건물점유 400 마포구 아현동 654-18 대 16.0 개인 건물점유 401 마포구 아현동 654-22 대 10.9 개인 건물점유 402 마포구 아현동 654-25 대 4.7 개인 건물점유 403 마포구 연남동 223-91 대 294.5 자치구 연동경로당 404 마포구 염리동 486-3 대 3.7 개인 건물점유 405 서대문구 북가좌동 282-34 대 4.9 개인 건물점유 406 서대문구 북가좌동 303-33 대 34.0 개인 건물점유 407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9 대 557.4 서울시 북가좌소방서 408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20 대 5.0 개인 건물점유 409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21 대 100.5 개인 건물점유 410 서대문구 북아현동 135-8 대 100.8 경찰청 북아현1치안센터 411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53 대 101.2 경찰청 북아현치안센터 412 서대문구 연희동 187-52 대 4.2 개인 건물점유 413 서초구 반포동 21 학 13,237.2 교육청 원촌초 414 서초구 반포동 4-14 대 309.0 경찰청 구반포치안센터 415 서초구 반포동 114-2 대 3,438.2 서울시 서초소방서 416 서초구 반포동 703-1 대 358.5 자치구 반포1동어린이집 417 서초구 방배동 1023-10 대 344.0 경찰청 방배3치안센터 418 서초구 방배동 1024-5 대 180.5 개인 건물점유 419 서초구 방배동 442-4 대 208.9 경찰청 남태령지구대 420 서초구 방배동 446-4 대 259.1 개인 건물점유 421 서초구 방배동 447-12 대 295.4 서울시 서울메트로 422 서초구 방배동 447-9 대 317.4 서울시 서울메트로 423 서초구 방배동 462-13 대 889.1 자치구 주민센터(방배2동) 424 서초구 방배동 474-25 대 272.0 서울시 서울메트로 425 서초구 방배동 997-2 대 342.1 개인 건물점유 426 서초구 서초동 1325 대 991.5 서울시 제주농산물직판장 427 서초구 서초동 1313-10 학 1,022.7 교육청 서일중 428 서초구 서초동 1313-12 학 1,384.3 교육청 서일중 429 서초구 서초동 1313-16 학 416.4 교육청 서일중 430 서초구 서초동 1313-18 대 2,899.8 자치구 빗물펌프장 431 서초구 서초동 1313-2 학 479.1 교육청 서일중 432 서초구 서초동 1313-2 학 469.7 교육청 서일중 433 서초구 서초동 1313-9 학 301.0 교육청 서일중 434 서초구 서초동 1323-9 대 2,033.2 개인 재활용센터등 435 서초구 서초동 1325-20 대 532.1 자치구 미화원휴게실, 상수도사무실 436 서초구 서초동 1342-2 대 416.6 서울시 서초소방서 437 서초구 서초동 1526-2 학 4,861.1 교육청 서울고 438 서초구 서초동 1526-3 학 187.1 교육청 서울고 439 서초구 서초동 1526-4 학 162.2 교육청 서울고 440 서초구 서초동 1526-5 학 10,114.5 교육청 서울고 441 서초구 서초동 1741-13 학 703.4 교육청 서초중 442 서초구 서초동 1741-14 학 6.2 교육청 서초중 443 서초구 양재동 25 대 6,930.0 자치구 서초구민회관 444 서초구 잠원동 61-6 학 14,057.4 자치구 복지센터, 운동장,무허가 등 445 서초구 잠원동 71-10 학 11,608.0 자치구 체육시설(잠원) 446 서초구 잠원동 72-8 학 165.2 교육청 반원초 447 성동구 마장동 464-20 대 64.5 개인 건물점유 448 성동구 송정동 81-8 대 592.0 나대지등 공가) 송정119센터 449 성동구 행당동 142-16 대 5,760.0 자치구 성동문화원 450 성동구 홍익동 102 대 878.1 서울시 시립장애인치과 451 성동구 홍익동 16-1 대 7,506.4 서울시 시립노인요양원 452 성동구 홍익동 16-15 대 1,872.8 자치구 성동구보건소 453 성북구 동선동1 85-54 대 70.8 개인 건물점유 454 성북구 성북동1 78-2 대 6.3 개인 건물점유 455 송파구 가락동 80-2 대 1,146.5 자치구 주차장 456 송파구 가락동 80-5 대 1,022.8 자치구 주차장 457 송파구 가락동 98-1 대 1,400.4 자치구 주차장 458 송파구 가락동 139-1 대 713.1 교육청 송파중 459 송파구 가락동 197-21 대 210.0 경찰청 가락2치안센터 460 송파구 거여동 32-8 대 244.0 자치구 거성어린이집 461 송파구 거여동 32-9 대 222.3 자치구 거성어린이집 462 송파구 거여동 20-6 대 364.1 자치구 거여어린이집 463 송파구 거여동 20-7 대 246.8 자치구 거여어린이집 464 송파구 마천동 30 대 552.9 자치구 주차장 465 송파구 마천동 44-7 대 321.2 자치구 금륜어린이집(구립) 466 송파구 마천동 48-4 대 78.3 자치구 주차장 467 송파구 마천동 28-1 대 806.0 서울시 시립장애아동센터 468 송파구 마천동 29-1 대 3,092.0 서울시 소방서 469 송파구 마천동 30-4 대 460.5 자치구 주차장 470 송파구 마천동 207-10 대 82.0 경찰청 마천1치안센터 471 송파구 삼전동 62-2 대 4,981.9 자치구 구민회관,구의회 472 송파구 송파동 190 학 3,003.5 교육청 중대초 473 송파구 송파동 148-2 대 1,365.5 자치구 주차장 474 송파구 송파동 97-41 대 303.3 자치구 송파경로문화센터 475 송파구 오금동 161 대 2,985.5 자치구 가로정비창고, 차장 476 송파구 오금동 163 대 4,520.6 자치구 체육시설 477 송파구 오금동 130-1 대 405.3 개인 건물점유 478 송파구 오금동 130-5 대 444.1 자치구 주차장 479 송파구 잠실동 44-4 대 662.0 자치구 잠실3동자치회관 480 송파구 잠실동 44-5 대 530.8 서울시 소방서 481 송파구 잠실동 19-6 대 320.7 자치구 송파어린이도서관 482 송파구 잠실동 211-36 대 383.3 자치구 잠일어린이집 483 양천구 목동 535-17 대 85.8 자치구 양천구립경로당 484 양천구 목동 717-21 대 111.4 개인 건물점유 485 양천구 목동 717-27 대 32.0 개인 건물점유 486 양천구 목동 757-2 학 2,589.8 교육청 정목초 487 양천구 목동 758-5 학 2,249.9 교육청 정목초 488 양천구 목동 807-7 대 351.8 개인 건물점유 489 양천구 신월동 41-2 대 397.3 교육청 양원초 490 양천구 신월동 175-23 대 51.0 개인 건물점유 491 양천구 신월동 617-1 대 341.6 교육청 신남중 492 양천구 신정동 901 대 84.8 서울시 서울메트로(목동역) 493 영등포구 대림동 711 대 7,596.1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494 영등포구 대림동 991-13 대 11.3 개인 건물점유 495 영등포구 대림동 991-3 대 7.6 개인 건물점유 496 영등포구 대림동 991-43 대 40.5 개인 건물점유 497 영등포구 신길동 456-4 대 1.0 개인 건물점유 498 용산구 이태원 137-7 대 34.4 개인 건물점유 499 은평구 갈현동 438 대 36.4 개인 건물점유 500 은평구 갈현동 421-11 대 25.5 개인 건물점유 501 은평구 구산동 208 대 25.8 교육청 구산초 502 은평구 대조동 191-31 대 0.9 개인 건물점유 503 은평구 신사동 29-10 대 102.8 경찰청 신사1치안센터 504 은평구 신사동 342-18 대 33.7 개인 건물점유 505 은평구 역촌동 27-12 도 25.8 개인 건물점유 506 은평구 역촌동 2-112 도 10.8 개인 건물점유 507 은평구 응암동 95-5 대 24.1 개인 건물점유 508 은평구 응암동 96-3 대 892.6 자치구 주민센터(응암동) 509 은평구 응암동 105-7 대 11.2 개인 건물점유 510 은평구 응암동 128-3 대 35.0 개인 건물점유 511 은평구 응암동 594-41 대 39.7 개인 건물점유 512 은평구 응암동 594-6 대 185.5 개인 건물점유 513 은평구 응암동 601-60 대 167.3 개인 건물점유 514 은평구 응암동 601-61 대 199.0 개인 건물점유 515 은평구 응암동 603-111 대 65.8 개인 건물점유 516 은평구 응암동 603-20 대 3.3 개인 건물점유 517 은평구 응암동 603-92 대 40.5 개인 건물점유 518 은평구 응암동 603-96 대 50.9 개인 건물점유 519 은평구 응암동 603-99 대 15.5 개인 건물점유 520 은평구 증산동 157-32 대 30.1 개인 건물점유 521 은평구 증산동 157-33 대 77.7 개인 건물점유 522 은평구 증산동 189-68 대 150.4 자치구 증산동할머니노인정 523 은평구 증산동 201-22 대 141.6 개인 건물점유 524 은평구 증산동 203-12 대 56.6 개인 건물점유 525 은평구 증산동 203-18 대 78.1 개인 건물점유 526 은평구 증산동 218-3 대 410.8 개인 건물점유 527 은평구 증산동 222-1 대 166.1 개인 건물점유 528 중구 무학동 74-1 대 47.6 개인 건물점유 529 중구 수표동 27-2 대 985.1 서울시 시립청소년수련원 530 중구 신당동 133-16 대 96.6 개인 건물점유 531 중구 신당동 133-23 대 67.6 개인 건물점유 532 중구 신당동 133-30 대 16.7 개인 건물점유 533 중구 신당동 162-13 대 62.2 개인 건물점유 534 중구 신당동 162-15 대 65.8 개인 건물점유 535 중구 신당동 162-16 대 85.3 개인 건물점유 536 중구 신당동 162-22 대 32.2 개인 건물점유 537 중구 신당동 163-11 대 1.6 개인 건물점유 538 중구 예관동 70-5 대 32.4 개인 건물점유 539 중구 흥인동 159-3 학 324.6 교육청 광희초 540 중랑구 망우동 352-41 대 638.4 개인 건물점유 541 중랑구 면목동 60-11 대 27.6 개인 건물점유 542 중랑구 면목동 60-12 대 12.2 개인 건물점유 543 중랑구 면목동 60-13 대 4.6 개인 건물점유 544 중랑구 면목동 169-5 대 217.5 자치구 쓰레기집하장 545 중랑구 면목동 183-76 대 111.4 개인 건물점유 546 중랑구 묵동 250-20 대 294.5 개인 건물점유 547 중랑구 묵동 250-22 대 150.0 개인 건물점유 548 중랑구 상봉동 125-4 대 283.6 개인 건물점유 549 중랑구 중화동 291-42 대 12.8 개인 건물점유 550 중랑구 중화동 291-75 대 9.1 개인 건물점유 551 중랑구 중화동 298-27 대 7.9 개인 건물점유 552 중랑구 중화동 318-88 대 4.3 개인 건물점유 553 중랑구 중화동 318-91 대 7.6 개인 건물점유 554 중랑구 중화동 324-111 대 54.2 개인 건물점유 555 중랑구 중화동 324-113 대 29.1 개인 건물점유 556 중랑구 중화동 324-114 대 32.7 개인 건물점유 557 중랑구 중화동 324-143 대 38.0 개인 건물점유 2. 체비지내 축조물 관련 - 2000년이후 체비지내 구조물 및 영구축조물의 증,개축 및 리모델링관련 요청 및 각 요청 건별 처리 조치내역 ※ 요청일, 요청 내용, 요청에 대한 조치 내역, 관련 공문 수발신 원문 ？승인되었다면 건별 승인 사유 및 공유재산의 이용에 ？반려되었다면 반려 사유 및 통보일 지장이 없는 경우로 판별한 근거 ○ 처리내역 요청일 주 소 사용명 요청내용 회신내용 2011. 01.26 서초구 양재동 25 서초구민회관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협의 요청 -시 사업(양재동 쉬프트)의 협조가 선행되고 2016년부터 10년분납 매입조건으로 시의회 재건축 동의안 상정, 승인되었으나, -안전등급 문제로 구에서 재건축 취소 2018. 02.08 “ 서초구민회관 (서초문화예술회관) 서초구민회관부지를 구유지와 교환 요청 -교환토지가 활용가치가 낮고, 교환차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등 부적절하여 현재 보류중에 있음. 2018. 07.20 동대문구 장안동 354-5 동대문구민회관 동대문 구민회관 개보수 요청 동부지와 유사한 토지로 교환 및 10년분납으로 매입 가능 ※ 성동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은 2018. 8월경 유선으로 문의하여 동대문 구민회관과 동일하게 답변 - 체비지내 구조물 및 영구축조물의 증,개축 및 리모델링관련 승인/불승인 기준 ※ 관련 구체적 지침 및 규정 : “관련규정 붙임 참조” - 2014년 서초구민회관 증,개축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합의한 내역 및 시의회승인 세부내역 ※ “관련자료 붙임 참조” 첨부 : 1. 관련 공문 수발신 원문 각 1부(파일첨부). 2. 관련규정 1부. 3. 서초구민회관 관련자료 1부(파일첨부) 1부.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김 준 성 ☎2133-4654 주 무 관 홍 해 수 작 성 일 : 2018. 10. # 첨부 2 체비지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3조(매각결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지구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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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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