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312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이형림 김경진 곽종빈 10/17 이영기 '18. 10월 2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계획 2018.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10월2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개최계획 학술용역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심의를 위하여 ’18년 10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8. 10. 18.(목) ~ 10. 22.(월), 3일간 ○ 심의안건 : 6건 ※ ’19년도 예산(기금 포함) - 신규 5건, 재심의 1건(’18.9월 적정안건, 과업내용 추가 및 용역비 증액되어 재심의)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자료 별도 송부 - 사 유 : 해당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웠던 점과 2019년 예산 편성 시기를 고려할 때, 조속한 심의가 필요 ○ 의결절차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서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구성 : 15명 이내(시의원 2, 외부위원 9, 내부위원 4)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9)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39명) 중 선정 ※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관련전문가 특별위원 선임 ○ 내부위원(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기준 적정사업 부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추진일정 ○ 학술용역심의회 서면심의 : ’18. 10. 18.(목)~22.(월) ○ 심의결과 통보 : ’18. 10. 23.(화) ？？ 소요예산 : 900천원 ○ 산출내역 : 100천원(심의수당) × 9명 = 9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1부. 2. 심의위원 명단 1부. 3. 사전검토 의견서(양식) 1부. 4. 서면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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