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85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박소정 최현정 송호재 10/17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6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436번 □ 요구내용 : [주택건축국] 1. 국정감사 2014-2018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지원가구, 지원금 집행율 이자미납, 분할상환 중단, 기한의 이익상실 등 문제발생간 융자지원금 감소 대책, 향후 확대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4~2018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지원가구 및 지원금 집행율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9. 비고 2. 이자미납, 분할상환 중단, 기한의 이익상실 등 문제발생 ○ 이자미납 및 분할상환 중단된 체납현황 ○ 분할상환 중단, 기한의 이익상실 등 문제발생 - 임대보증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 중 이자미납 및 분할상환 중단된 체납세대에 대하여 납부최고하며, 계속하여 임대료와 융자금상환을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되어 계약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퇴거됨. - 이 경우 퇴거세대는 전체 임대보증금 중 미상환융자금을 제한 금액을 돌려 받음으로써 융자금 지원액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게 됨. 3. 융자지원금 감소 대책 및 향후 확대계획 ○ 2015년 이후 융자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융자 신청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융자 신청수요에 맞추어 예산 소진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불편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융자지원금 융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현 정 ☎3410-7014 담 당 자 박 소 정 작 성 일 : 2018. 10.
16320289
20210924193304
본청
주택정책과-18511
D000003468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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