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07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허상무 한일기 박경서 10/17 류훈 협 조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주무관 정길섭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 요구번호 : 2431 □ 요구내용 : -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불법건축물 관련 대책 수립 현황 가. 이행강제금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건의 : 미반영 ①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 기대효과 : 부당한 경제적 이익 환수, 불법 건축행위 예방 나. 위반건축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①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 시행 - 무단증축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항공촬영과 정기점검 및 수시현장 순찰 - 소규모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6개월, 2년이 경과된 때 자치구간 교차점검 실시 - 중·대형건축물은 1년 1회 자치구별 자체점검 실시 등 ※ 소규모(연면적 2천㎡이하), 중·대형(연면적 2천㎡초과) ②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철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미납시 압류) -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1)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기록과 시정명령 후 2) 미시정 시 시정촉구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4)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관계자 고발 등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의거 조치 따로붙임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추경민 한일기 ☎02-2133-7095☎02-2133-7113 담당자 정길섭 허상무 작 성 일 : 2018.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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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304
본청
건축기획과-20770
D000003468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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