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11579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변종진 이창구 윤호중 김성보 10/17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6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제2186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 □ 요구번호 : 2186번 1. 용산 상가 붕괴 사고 이후 후속상황 여부 - 사고원인 규명(수사결과 등) - 자치구 및서울시 후속조치 사항 - 이후 안전관련 후속대책 Ⅰ 용산 상가 붕괴 사고 원인 관련 사고 조치 및 국과수 감식결과 ？ ‘18. 6. 3(일) - 12:35경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 12:48경 소방서 출동(1명 구조 → 여의도 성모병원 후송) ※ 6.4(월) 가벼운 열상으로 치료후 오후 퇴원 - 13:55경 주변 건축물 대피명령(인근 6개동 거주자 27명) 및 출입통제 - 16:00경 인근 건축물 11개동 긴급 전문가 안전점검 ※ 1개동 기둥 및 외부마감재 손상으로 사용 불가(용산4구역 CM사무실) ？ ‘18. 6. 4(월) : 안전통제선설치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현장 감식 실시 ？ ‘18. 6. 5(화) : 인근도로 GPR 탐사 실시 → 공동(空洞) 미 발견 ？ ‘18. 6. 7(2차), 6.8(3차), 6.11(4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실시 (국과수 감식결과 내용) - 건물은 정면을 중심으로 붕괴 잔류물이 분포된 상태로 불안정 편행 등의 상태에서 붕괴된 것으로 보임 사고과련 수사결과 등 ？ 붕괴사고 이후 이건 관련 공사관계자(구청, 시공사 등)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음 ？ 국과수 조사 이후 붕괴 건물 소유주는 불구속 기소되어 조사 중에 있음 <보도자료 참고> - 국과수 “용산 건물 붕괴 원인은 노후화” ····경찰, 건물주 입건(KBS NEWS ‘18.8.29) - “용산 상가 붕괴 원인은 ‘건물 노후화” ····경찰, 건물주 입건(중앙일보. ’18.8.30) Ⅱ 자치구 및 서울시 후속조치 내용 피해거주민에 대한 후속조치(서울시 및 자치구) ？ 건축물 폐쇄 : 붕괴 건축물 및 인접건물 2개동 - 붕괴건물, 인전건물(가보자 숯불갈비, 4구역 CM사무실) ？ 이재민 지원 : 임시주거지 마련 및 구호물자 배부 - 임시주거시설 설치 : 한강로 동주민센터(3층 경로당 171㎡)에 마련(용산구) - 인근 숙박시설(대도장) 이용 : 2가구 6명 ※ 붕괴건물 소유자(2명)은 별도 거주지(본인 소유) - 구호물자 배부 : 1가구 4명(4명 4세트) 배부 ※ 응급구호세트 30개 한강로 주민센터로 별도 준비 - 시설물 긴급복지, ‘서울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의료비 지원(이○○ 220만원)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조치 ？ 「용산 국제빌딩주변 5구역」 노후·불량 건축물 합동 안전점검 실시(6.8~6.14) - 서울시, 용산구, 구조기술사(2인) 합동으로 5구역 33개동 전체 안전점검 실시 ※ 3개 건축물 용산구에 안전조치 통보 → 용산구 보수·보강 완료 통보 ？ 「용산 국제빌딩주변 5구역」정밀안전진단 실시(7.2~8.20) - 조합측 안전진단업체 선정 → 노후·불량건축물 18개동 정밀안전진단 실시 ※ 17개동 전체 D등급 판정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추진중(용산구) 정비사업 원활한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 「용산 국제빌딩주변 5구역」주민 분쟁 및 갈등 해소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 붕괴건물 세입자, 건물주, 인근상가 주민들의 보상문제 갈등 해소와 정비구역 사업정상화 유도를 위한 분야별 코디네이터 파견 Ⅲ 이후 안전관련 후속대책 ？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전수 안전점검 추진중【시장(권한대행) 방침 제150호(‘18.6.12)】 -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302개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약 51,000동에 대해 공무원, 전문가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단계적 안전점검 실시 - 서류(현장)점검 93.1%, 육안점검 66.2% 완료(‘18.10.12. 기준)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법 미비로 우리시 대응사항에 대해 중앙부서 및 전국 시·도지사에 내용 전파(‘18.6.15)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요청 - 정비구역 조속한 사업정상화 유도 및 제도화 : 전문코디네이터 파견(6명) 사업정상화 유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이 창 구 ☎2133-4633 담당주무관 변 종 진 작 성 일 : 2018.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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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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