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권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94호(2018.10.15.)와 관련입니다. 2.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공공시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이 붙임과 같이(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대법원 판례 2002다59863(2004.5.28.)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10/1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5)
16318681
20210924193304
본청
시설계획과-12120
D000003467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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