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274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최기홍 임지훈 10/17 박병권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8. 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10. 8.(월) 10:30 ~ 13: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 석 자 : 총 23명(위원 17명, 희망복지지원과장 등 6명) - 최성숙(위원장), 원기준(고문), 김호식, 안용묵, 김소라, 심정원, 배인연 - 방대욱, 장재구, 김효순, 이창호, 이병도, 강혁, 황신애, 남원준, 박정순, 노연희 - 희망복지지원과장,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등 4명, 담당 주무관 ○ 회의내용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및 현안업무 보고 등 ？？ 주요 내용 ○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웃살피미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찾동 안에서 하는 사업, 나눔이웃과 중복되지 않는지? 옥상옥이 되거나 사업으로 규정되는 순간 역기능 발생할 수 있음. 현장에서 조직과 인력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을 세심하게 할 필요 있음 - ‘돌봄SOS센터’도 또 다른 보고체계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행정에서 촘촘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정이 다하면 안됨 - 행정이 촉진하고 연계하는 것은 중요한데 끊임없이 확대하고 행정의 사업으로 하다보니 현장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음 ○ 나눔이웃은 자발적 공동체 추진사업인데, 일상서비스를 협동조합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하지 말고 자활기업, 복시시설 및 단체 등으로 열어주면 좋겠음 - 서울시의 돌봄이 영역별로 비용별로 실행주체별로 보기 좋게 정리되면 좋겠음 ○ 오늘 보고한 세가지 사업이 본질이 다르지 않음. 본질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는 전달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자치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큰 그림이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시민입장에서 위기가정과 돌봄을 하나로 보는데,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효율적이고 시민체감성이 높은 사업인지 검토 필요 ○ 복지체계가 어디까지 세밀해 질 것인지 고민할 필요 있음. 모든 영역을 정부에서 해결하면 자발적 가난을 초래할 수 있음) - 고독사는 본인이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이유가 있을 것임.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고 다르게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삶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성급하게 방문·접근할 것은 아님 ○ 현장의견을 많이 듣는데 사업으로 하다 보니 실적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많음. 사업으로 되는 순간 정량평가에 치우쳐 정성평가가 안됨. 비슷한 중복사업이 많아서 실적내기 어렵고 자원봉사도 일이 너무 많아 줄어들고 있음. 기존사업을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복지대상자에 대한 존엄성이 무시됨. 무조건 김치를 받아야 하고 의존성으로 되는 복지는 문제가 있음 - 형광등 교체는 옆집에서도 할 수 있음. 나중에 활동비·수당 달라는 얘기가 나옴. - 센터 많이 만들면 피로도가 높음. 위탁이 능사가 아님. 관리감독이 쉽지 않음 ○ 정책 디자인을 정교하게 해야 함. 인적자원은 하나인데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복임. 하지만 어느 정도 중복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함 - 돌봄SOS센터가 대외적으로 긴급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72시간안에 방문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돌봄, 위기가정이 늘어날 것임. 홀로 사는 가구가 40~50대 남성만이 아닐 것임. 심리정서상담, 운동처방을 많이 해주는 방문간호사 활동은 호평을 많이 받음. 좋은 성과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투자가 필요함 - 사회적협동조합 연결 방향은 좋지만 조합이 건실한 단체인지 검증하고, 교부금 지원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돌봄의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함. 공공행정체계 서비스창구가 일원화 되는 것으로 봐야 함. 기존 위기가정센터도 민간위탁이다 보니 공권력 개입이 어려움 - 국민의 권리라면 공공행정조직에서 관리해야 함.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지원체계가 나와야 함 - 통합사례관리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건강센터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되면서 문제가 되었음. 계약직이 아닌 전문직이 되었으면 함 ○ 고독사는 IOT까지 방법적으로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찾아내는데 도움이 됨. AI(돌봄로봇) 연계로 돌봄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 ○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복지는 말로는 무성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음. 소외된 이웃에게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할 때가 있음 ○ 찾동사업 진행으로 전달체계가 좋아졌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맞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함. 공무원 근무시간 외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돌봄SOS센터 역할이 궁금함 ○ 사업은 복잡해도 체계는 심플해야 하는데 자료를 읽으면서 각각의 역할과 정의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음. 전체 찾동체계와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를 구성하는 사람 2명을 배치하면 지속가능한지 검토 필요 ○ 방문을 거부하는 걸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됨.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더라도 사각지대는 또 생김. 인식 개선이 같이 되었으면 하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일하는 민간의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함 ○ 많지 않은 복지예산으로 방대한 사업을 펼쳐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감동 ○ 비슷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중복의 문제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움. 다만, 얼마나 행정이 효과성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느냐의 문제임. 돌봄SOS센터나 위기가정 지원센터 모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너무 복잡함.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적인게 필요한데 여전히 발굴하는 사람 따로, 돕는 사람 따로임. 현장에서 유기적인 체계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의 책임강화와 공동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의 경계를 잘 설정하고, 양적인 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나눔이웃을 늘렸다가 아니라 지속되는 나눔이웃 숫자가 늘었다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해야 함 -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회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 행정사항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지급 ○ 현안사항에 따라 소위원회 수시개최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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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2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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