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6458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박태욱 손형권 구종원 여장권 10/17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97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297번] 1. 서울시 전철 사업 관련 현황 - 현재 서울시 전철 호선 별 직영, 위탁여부와 지분구조 - 위탁 및 재위탁 추진근거 - 서울9호선운영 노조가 서울시에 제출한 민원서류 사본 - 지난 5년(2012~2017년) 간 서울시민 등의 전철 관련 민원 사유 별 현황 통계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1. 서울시 전철 사업 관련 현황(9호선, 우이신설선) ○ 9호선 및 우이신설선 사업의 직영, 위탁여부와 지분구조 - 9호선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구분 운영기관명 당기순손익 주주배당금 지급액 당기 순손익 당기 순손실 주주명 보유비율 지급액 ’13년 1단계: 직영(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43.3 - 농협은행 100% - 위탁(운영사) 서울9호선운영(주) 53.9 - RATP 80% 34.1 현대로템 20% 8.5 ’14년 1단계: 직영(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60.7 - 농협은행 100% - 위탁(운영사) 서울9호선운영(주) 24.2 - RATP 80% 39.1 현대로템 20% 9.8 ’15년 1단계: 직영(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4.8 농협은행 100% - 위탁(운영사) 서울9호선운영(주) 29.5 - RATP 80% 19.4 현대로템 20% 4.8 2？3단계: 재위탁(운영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3 - 교통공사 100% - ’16년 1단계: 직영(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67.3 농협은행 100% - 위탁(운영사) 서울9호선운영(주) 27.3 - RATP(K) 72% 0 트랑스데브 8% 0 현대로템 20% 0 2？3단계: 재위탁(운영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2 - 교통공사 100% 2.4 ’17년 1단계: 직영(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112.2 농협은행 100% - 위탁(운영사) 서울9호선운영(주) 28.2 - RATP(K) 72% 31.1 트랑스데브 8% 3.4 현대로템 20% 8.6 2？3단계: 재위탁(운영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5 - 교통공사 100% 2.0 ※ 9호선 사업구조 현황 구 분 9호선 1단계 9호선 2단계 시 행 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특별시 직영업무 ？관리운영계획수립, 부대사업？운임수입 관리 등 ？9호선 사업관리, 관리운영계획 승인 지분구조 ？농협은행 100% - 운 영 사 ？서울9호선운영(주)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여객운송, 차량정비 및 열차 운행관리 등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협약관리 지분구조 ？트랑스데브 8% ？파리교통공사 한국법인 : 72% ？현대로템 : 20% - 재위탁 운영사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주요업무 - ？여객운송, 차량정비 및 열차 운행관리 등 지분구조 - ？서울교통공사 100% 비 고 - ？’18.11월 서울교통공사 직영전환 - 우이신설선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억원) 년 구분 운영기관명 당기순손익 주주배당금 지급액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주주명 보유비율 지급액 ’17년 직영 (시행사) 우이신설 경전철 - 144억원 ㈜포스코건설 27.29% - ㈜대우건설 20.31% - 고려개발(주) 14.33% - ㈜포스코아이씨티 10.90% - 두산건설(주) 10.47% - ㈜한진중공업 5.35% - 원하종합건설(주) 4.07% - 현대로템(주) 4.00% - ㈜삼안 2.00% - 홍용종합건설(주) 1.28% - 위탁 (운영사) 우이신설 경전철운영 3억원 - ㈜우진산전 80% - ㈜메트로텍 10% - ㈜우진기전 10% - ○ 사업관련 위탁근거 및 재위탁 추진근거 [9호선 1단계 및 우이신설선] - 추진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 위탁관련 : 9호선 1단계 및 우이신설선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구간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9호선 2단계] - 추진근거 : 「도시철도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관련 : 2단계는 재정사업 구간으로 도시철도법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 재위탁관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5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승인을 받은 경우 재위탁가능 ○ 서울9호선운영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제출한 민원서류 사본 - 서울9호선운영(주) 노동조합에서 서울시에 직접 제출한 민원서류는 없음 ○ 지난 5년(2012~2017년) 간 민원사유별 현황(9호선, 우이신설선) - 9호선 민원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민원 사유별(유형별) 현황 고객 정보 직원 요금및 매표 안전및 보안 역 열차운행 및 서비스 냉난방 기타 계 27,807 321 458 76 321 739 3,152 22,678 62 2012년 2,701 124 45 57 33 148 91 2,201 2 2013년 2,638 23 33 2 24 63 124 2,368 1 2014년 3,067 50 73 5 40 114 89 2,643 53 2015년 4,541 63 148 5 65 195 565 3,495 5 2016년 4,897 12 89 5 83 123 410 4,175 - 2017년 9,963 49 70 2 76 96 1,873 7,796 1 ※ 2017년 1월 1일부터 문자민원 서비스 개시함에 따라 민원접수 증가 - 우이신설선 민원현황 분 류 2017년 9월2일 ~ 12월 냉난방 176 노선증설 20 보상 264 부속사업 74 시설물 332 역사환경(역사청소 등) 69 열차운행(진동소음 등) 559 열차지연 610 운영(안내방송, 차내청소 등) 1,215 운임(승차요금 문의 등) 1,014 유실물 532 직원불만 51 기타 7 계 4,923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 2133-4167 담당자 이성엽 ☎ 2133-4169 담당자 박태욱 작 성 일 : 2018.10.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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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6458

D000003467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