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울시34457)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울시34457)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34457호, 2018. 9. 13.)을 접수하였고, 3. 위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하자판정 요청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9 제2항에 따라, (신청인)님께서 (피신청인)님을 상대로 요청한 하자판정에 대하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붙임신청서와 같이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집합건물하자판정신청서_전유 1부 2. 서울시가 접수한 분쟁조정신청서 1부 3. 증거자료(신청인제출) 압축파일 1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0/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_전유(34457).hwpx

    비공개 문서

  • 분쟁조정신청서(34457).pdf

    비공개 문서

  • 증거자료(신청인제출 9.13).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울시3445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424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46811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