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2320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치경찰추진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임재빈 김슬기 곽종빈 이영기 10/17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9번, 더불어민주당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익표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09번 ○ 자치경찰제 관련 - 자치경찰제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물 -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경과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검토 자료 - 자치경찰제에 대한 서울시민 의사 수렴 내역 1. 자치경찰제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물 ○ 우리시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경과 ○ 국무총리,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18.6.21, 정부종합청사) ※ 자치경찰 도입 관련 5개 실행문 ？？서울·세종·제주 시범 실시(’19년 중) ？？제주도 자치경찰보다 강화 시행 ？？ 자치분권위에서 자치경찰 사무 등 확정 ？？수사 분야 이관 등은 관련 부처 협의로 결정 ？？자치경찰 시행 전이라도 국가경찰 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이양 ○ 분권위,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18.9.11.) - 전국적 치안수요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담당 -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도입 및 단계별 시행 3.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과 및 향후계획 관련 검토자료 ○ 정부는 ’19년 중 서울？세종？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 시범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직까지 자치경찰 시범실시 성과 등은 없습니다. 4. 자치경찰제에 대한 서울시민 의사 수렴 내역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하여 서울시민 의견 수렴 결과 2부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용량 파일 2부 메일 별도 송부) 따로붙임 : 1.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슬기 ☎2133-6751 주무관 임재빈 작 성 일 :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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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6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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