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07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강동훈 이서진 박경환 10/17 강병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1번, 권수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651번 ㅇ 노동시간 단축관련 - 추진계획, 추진현황, 향후 계획 - 시범기관 시범사업 추진현황 붙임 : 1. 노동시간 단축관련 자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 담당사무관 이 서 진 ☎02-2133-5427 담당자 강 동 훈 작 성 일 : 2018. 10. 14. 1. 노동시간 추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4조 ？？ 사업개요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 공공부문 노동시간, 근무형태 등 실태조사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적합모델 개발 ○ 시범도입기관 선정 및 노동시간 단축 적용 - 개선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 중 ‘서울형 모델 시범기관’ 선정 및 도입 ？？ 추진계획 및 현황 ○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TF 구성？운영(’16.1~5월)(4회) ※ 市 투자출연기관 2개소 시범적용기관 선정 : 서울의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적용 및 개발연구용역 추진(`16.5월~12월) ○ 노사정 합의(’16.12월, 6회) ○ 노동시간 단축 협약식(서울시-서울의료원-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강연 개최(’17.1월)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방침 수립(’17.2월) ① 주 40시간,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 진입 ②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확충 ③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 ？ 노？사？정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 노동시간단축 시범기관 이행상황 실태조사 실시 (`18.5월) - 신용보증재단 : `16년도(2,173시간)→`17년(2,124시간) 49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계좌제, PC오프제 등 적극시행 - 서울의료원 : `16년(2,223시간) →`17년(2,182시간) 41시간 단축 마이너스오프 제로화 달성 2. 시범기관 추진현황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 ’17.7.3 신규인력 10명 투입 및 노동시간 단축 추진 ？ ’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275시간 → 1,815시간’(△460시간) ？ ’20년까지 4년간 총 27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원 - `17년 10명 신규 채용 배치 ？ 연장근로 제로화, 연차사용 활성화 등 ② 서울의료원(간호사) : ’17.5.1 신규인력 15명 투입 및 노동시간 단축 추진 ？ ’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485시간 → 1,888시간’(△597시간) ？ ’20년까지 4년간 총 60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원 - `17년 15명 신규 채용 배치, 휴일근로 제로화 추진 ？ 휴일근로 제로화, 미사용 연차 소진, 법정휴게시간 준수, 교대시간 단축 등 □향후계획 ○ 시범기관(서울의료원, 신용보증재단) 효과검증 및 모델 재정비(10~11월) - 연간 총 노동시간, 월별 연장근로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효과 객관적 검증 - 근로시간 단축 장애요인 유형별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 전 투자출연기관 확대 시행추진으로 2022년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달성목표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6314884

2021092419330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798

D000003467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