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43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진균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10/17 김학진 협 조 「‘18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수립 등 실태점검 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등 실태점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겸직 여부, 교육이수,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운영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총괄재난관리자 겸직 금지, 의무교육 이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관리주체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실시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89개소(초고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167) ？ 초고층건축물 등 시설현황 : 22개구 총 189개소(‘18. 9월말 기준) 구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개소 12 35 9(1) 1 5(3) 5 2 3 3 3 6 구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개소 14 5(3) 2 4(2) 9(3) 1 4 12 40(9) 7(1) 7 ※ 괄호( )는 초고층 건축물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없는 자치구 : 금천, 도봉, 중랑 ？？ 점검기간 및 방법 ？ 점검기간 :‘18. 10. 22. ~ 11. 22. (32일간) ？ 점검대상 : 189개소(초고층 2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67) ？ 점검방법 : 시(市) 표본 합동조사, 자치구 전수조사 - 시(市) ？ 표본점검 : 10개소 ？ 점검방법 : 서울시(시설안전과), 자치구 합동점검 ？ 점 검 자 : 팀장, 업무 담당(2명) - 자치구 ？ 점검대상 : 자치구 소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89개소) ？ 점검방법 :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점 검 자 : 팀장, 업무담당(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관리주체 초고층 건축물 등 또는 일반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겸직 금지, 의무교육 이수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피난설비 비치 등 ？ 관리주체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시(市) 점검 방향 :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점검실태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법령, 제도 포함) → 점검결과(붙임 1)에 포함하여 개선(안) 제출 ？ 경미한 사항 : 현지 시정 및 개선 요구 ？ 위법 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 조치 ？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 시정결과‘18. 12. 21.까지 시설안전과로 제출 Ⅲ 행정사항 ？ 초고층 건축물 등과 관련된 대형재난 예방을 위하여 내실 있는 점검·시행 철저 ？ 시(市) 표본·합동조사 시, 자치구 담당자 반드시 입회하여 안내 및 합동점검 시행(점검일 :“붙임5”참조) ？ 점검결과(붙임 1, 2, 3 작성) :‘18. 11. 29.(목)까지 제출 붙임 1.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결과서 1부. 2. 실태점검 조사표(excel 서식) 1부. 3. 초고층 건축물 등 기초현황 조사표(excel 서식) 1부. 4. 자치구 실태점검 조사표 1부. 5. 표본·합동조사 대상 건축물 1부. 6. 자치구 실태점검조사 방문 일정 1부.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1부. 끝. <붙임 1>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결과서 건 물 명 관 리 주 체 소 재 지 총괄재난관리자 건물개요 연 락 처 ▣ 세부 점검결과 세부항목 점검결과 비고 결과 조치사항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 비상전파, 피난계획, 비상연락망, 소방시설 유지관리 법제9조,33조 영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이상인 경우) 법 제11조,33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겸직여부 ？교육이수 여부 법 제12,32,34조 규칙 제4조의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법 제14조,34조 ？홍보계획 수립？시행 법 제15조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설비 등 설치기준 준수여부 법 제16조,34조 규칙 제7조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법정시설(법시행 후), 임의시설(법 시행전) 법 제18조 법부칙제2조 영 제14조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관리대장 작성) 법 제19조,34조 ？종합방재실등에 설계도서의 비치 등 -건축？소방시설 설계도서(건축물대장등) 법 제20조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적정 여부 -인원, 교육？훈련사항 등 법 제22조,33조 규칙 제12조 ？대피 및 피난유도계획 적정 여부 -피난안내도(영상 등) 법 제24조 2018. . .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법령, 제도 포함)에 대하여 개선방향이나 대책 제시 (작성 예) ① 종합방재실 소화 장비 구비 ？ 실태 : 종합방재실 내 소화장비보관함 구비장비 각양각색 ？ 현행규정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1항 4호 아목에 종합방재실 내 소화장비보관함 구비토록 제시 ？ 문제점 - 종합방재실 내 소화장비보관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구비장비 내역이 없어 건축물마다 구비하고 있는 장비들이 다름 ？ 개선방안 : 종합방재실 내 소화 장비 보관함 관련규정 개선 현 재 → 개 선 안 ­ 소화 장비 보관함 목록에 관한 규정 없음 ­ 종합방재실 내 소화 장비 보관함에 갖추어야 할 목록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 수요량은 재실인원을 고려하여 산정 - 종합방재실 내 필요 소화 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화재용 긴급대비 마스크, 안전모, 구급함, 랜턴 등 ？ 개정(안)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② ∼ ③ (생략)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② ∼ ③ (현행과 같음) ①항 4호 자목〈신 설〉 자목에 따라 소화 장비 보관함에 갖추어야 할 장비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기호흡기, 방화복, 화재용 긴급대비 마스크, 안전모, 구급함, 랜턴 등 <붙임 4> 자치구 실태점검 조사표 ( 시(市) 에서 활용할 계획임) ○ 일시 : ○ 자치구명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계획수립 분야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반 편성 점검 분야 ？점검일정 준수 ？계획 대비 점검률 ？점검표 작성 지적사항 분야 ？경미한 지적사항 시정 ？중대한 지적사항 시정 2018. . . 조사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붙임 5> 표본·합동조사 대상 건축물 연번 위 치 건물명 시설규모 (층수, 용도) 점검일자 점검자 1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지하7층/지상37층 주상복합 10.25.(목) 15:00 김진균(시설안전과)김정아(안전담당관) 2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국제금융센터) 지하7층/지상55층 업무시설,판매시설 10.26.(금) 15:00 김진균(시설안전과) 서동환(건 축 과) 3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본점 지하6층/지상24층 업무시설 10.30.(화)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이은민(안전치수과) 4 중구 퇴계로 72 남산SK리더스뷰 아파트 지하7층/지상30층 주상복합 10.30.(화) 16:00 김진균(시설안전과) 이은민(안전치수과) 5 성북구 동소문로 106 유타 지하7층/지상14층 판매시설,근생 등 11. 1.(목) 15:00 김진균(시설안전과) 유윤희(도시안전과) 6 강북구 도봉로 52 연이빌딩 지하4층/지상14층 다중복합시설 11. 6.(화) 15:00 김진균(시설안전과) 박덕춘(안전치수과) 7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홈플러스 동대문점 지하3층/지상6층 판매시설,영업시설 11. 8.(목) 15:00 김진균(시설안전과) 오혜숙(안전담당관) 8 서대문구 신촌로 99 엘리트빌딩 지하3층/지상15층 근린생활시설 11.13.(화) 15:00 김진균(시설안전과) 남주형(건 축 과) 9 강남구 봉은사로 524 아셈회관 (아셈타워) 지하4층/지상41층 다중복합 11.15.(목) 15:00 김진균(시설안전과) 김미라(재난안전과) 10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6층/지상8층 판매시설 11.20.(화) 15:00 김진균(시설안전과) 최동식(안전재난과) <붙임 6> 자치구 실태점검조사 방문 일정 연번 자치구 담당자 방문일자 점검자 1 송파구 안전담당관 김정아 10.25.(목)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2 영등포구 도시국 건축과 서동환 10.26.(금)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3 중구 안전건설국 안전치수과 이은민 10.30.(화) 13:00 김진균(시설안전과) 4 중구 안전건설국 안전치수과 이은민 10.30.(화) 13:00 김진균(시설안전과) 5 성북구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유윤희 11. 1.(목)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6 강북구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 박덕춘 11. 6.(화)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7 동대문구 안전담당관 오혜숙 11. 8.(목)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8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건축과 남주형 11.13.(화)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9 강남구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김미라 11.15.(목)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10 양천구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최동식 11.20.(화) 14:00 김진균(시설안전과)

16314835

20210924193304

본청

시설안전과-15433

D000003468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