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760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정파 손인호 윤재삼 마채숙 10/17 강태웅 협 조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2019년 국비확보 T/F 구성？운영계획 2018.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2019년 국비확보 T/F 구성？운영계획 시민안전？복지 등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자체수입 감소와 의존재원 증가로 市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 지방세 비중 : ’06년 85.9% → ’18년 76.1% - 재정자립도 : ’06년 94.3% → ’18년 80.6% ○ 보육지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매칭 시비 부담 증가로 市 재정부담 가중 - ’11년 2조 2,567억원 → ’18년 4조 1,466억원 (1조 8,899억원？？) ○ 타 지자체와의 차별적 국고보조율 적용에 따른 재정부담 압박 - ’18년 기준, 128개 사업에서 1조 3,920억원 추가부담 Ⅱ 추 진 방 향 ○ 대규모 재원 필요사업에 대해 중앙정부(BH, 총리실 등)와 사전 조율을 통해 국비 확보 추진 ○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에 맞추어 적시성 있는 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 상임위？예결위 등 위원별 관심사항에 맞는 맞춤형 대응 추진 Ⅲ T/F 구성？운영 계획 ？？ 구성체계 ？？ 운영계획 ○ 대상사업 : 11개 사업, 총 1조 9,411억원 요청 - 국가책임, 시민안전, 보편적 복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도시철도 무임승차,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 추진전략 - (정무부시장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 중앙정부(기재부), 국회(예결위 등) 연계？조정 등 · 주요사업 매칭의원 면담, 간담회 등 추진 - (기획조정실) 국고보조금 확보계획 수립, 운영 총괄, 조정·지원 · 시기별(국정감사, 상임위？예결위 심사) 차별화된 전략 수립 · 예결위 전체 의원 대상 방문 설명 · 예결위 서울지역 의원실과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국회협력관 활용 동향 파악 · 국회 모니터링, 실국 정보공유 체계 구축, 주요사항 발생시 시장단 수시 보고 - (실·본부·국) 소관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주요사업 국비확보 중점 관리 · 사업별 국회의원 면담, 소관사업 동향 파악 등 ~ ’18. 10. 29 국정감사 기간 까지 ※ 국정감사 : 10.10~29 ~ ’18. 11. 09 상임위 예비심사 까지 ※ 상임위 예비심사 : 11.02~09 ~ ’18. 11. 29 예결위 종합심사 까지 ※ 예결위 종합심사 : 11.09~29 Ⅳ 향 후 계 획 ○ 실？본부？국별 소관사업 관심의원 추가 확인, 정보 공유방 개설·운영 ○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하반기 국회 일정에 따라 매칭 국회의원 대상 방문 설명 및 협조 요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총 50명 : 더불어민주당(22명), 자유한국당(19명), 바른미래당(5명), 비교섭(4명) 연번 구 성 정 당 위원명 연번 구 성 정 당 위원명 1 위원장 자유한국당 안상수 26 위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2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27 위원 자유한국당 (양천갑) 김승희 3 위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28 위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4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29 위원 자유한국당 박대출 5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30 위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6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31 위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7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박홍근 32 위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8 위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33 위원 자유한국당 (강남병) 이은재 9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34 위원 자유한국당 이장우 10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35 위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11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36 위원 자유한국당 이철규 12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37 위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13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38 위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14 위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39 위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15 위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40 위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16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41 위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17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42 위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18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43 위원 바른미래당 (관악을) 오신환 19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44 위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20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45 위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21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46 위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22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47 위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23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48 위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24 위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49 위원 정의당 김종대 25 위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50 위원 민중당 김종훈 서울 지역구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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