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048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경리 황오주 박동규 이해우 10/16 황보연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예산3팀장 김대진 선진 외국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 공무(민간인 포함) 국외여행 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국외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자료 수입 ○ 여 행 자 : 11명 - 서 울 시 :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 민 간 인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0명 ○ 여 행 국 : 독일(프랑크푸르트, 뷔르츠부르크), 오스트리아(짤즈부르크, 비엔나) ○ 여행기간 : 2018. 11. 14(수) ~ 11. 21(수),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운영사 직원 제외)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장 방문 및 운영자료 수집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출장의 합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 선진 외국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 공무(민간인 포함) 국외여행 계획 1. 여행 개요 : 경비 변경 여행목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과 함께 선진 주요 도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용실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촉진 ○ 외국도시 선진 친환경 폐기물 정책,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등 환경·기술·폐기물정책 분야 관련 전문자료를 수집하여 시설 운영에 접목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여행기간 2018. 11. 14. ~ 11. 21.(6박 8일) 여 행 국 독일, 오스트리아 방문기관 ○ 독 일 : 뷔르츠부르크 소각장(ZARW), 쓰레기 매립지(EZV) ○ 오스트리아 : 빈 폐기물 처리시설(Pfaffenau) 빈 폐기물 소각시설(Spittelau) 여 행 자 (10명) 여 행 자 및 경 비 내 역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원) 금 액 부담기관 계 35,410,34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3,367,840 서울특별시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2,042,500 서울특별시 기 타 ※ 현지통역비 1,200,000원 및 차량임차 9,900,000원 별도 2. 여행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수 행 내 용 접촉예정인 물 1일차 (11.14.수) 인 천 프랑크 푸르트 - · 인천국제공항 출발 (13:25) · 프랑크푸르트 공항도착 (17:20) 2일차 (11.15.목) 프랑크 푸르트 뷔르츠 부르크 뷔르츠부르크 소각장 (ZARW) ·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확인(10:00)· 운영소장 3일차 (11.16.금) 프랑크 푸르트 쓰레기 매립지 (EZV) · 쓰레기 매립지 견학(10:00) 운영소장 4일차 (11.17.토) 프랑크 푸르트 짤즈부르크 - · 프랑크푸르크 → 짤즈부르크 (09:15 ~ 10:10) · 도시 쓰레기 배출실태 확인(14:00) 5일차 (11.18.일) 짤즈부르크 비엔나 - · 도시 쓰레기 배출실태 확인(10:00) · 짤즈부르크 → 비엔나(18:00) 6일차 (11.19.월) 비엔나 빈 폐기물 처리시설 (Pfaffenau) ·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10:00) 운영소장 7일차 (11.20.화) 비엔나 빈 폐기물 소각시설 (Spittelau) · 빈 폐기물 소각시설 견학(10:00) · 빈 → 인천(18:50~13:35) 운영소장 8일차 (11.21.수) 비엔나 인천 - · 인천 도착(13:35) 나. 수행임무 소 속 직 급 성 명 임 무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인솔 등 기관방문협의 · 현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자료 수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우리시 시설과 외국도시 시설 우수성 비교 분석 다. 수행내용 ○ 뷔르츠부르크 소각장(ZARW) 방문 - 일 시 : ’18.11.15.(목) 10:00~15:00 - 위 치 : Gattingerstr.31 97076 Wurzburg - 면 담 자 : Mr. Hans Dres, 운영소장 - 내 용 :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공급·전기 생산 현장 확인 슬래그 처리 방안 조사 ○ 프랑크푸르트 쓰레기 매립지(EZV) 방문 - 일 시 : ’18.11.16.(금) 10:00~15:00 - 위 치 : Alte Frankfurter Straße 36318 Schwalmtal Brauerschwend - 면 담 자 : Mr.Hansjorg Fuchs, 운영소장 - 내 용 : 독일 쓰레기 매립지 현황 및 운영 개선방안 조사 ○ 빈 폐기물 처리시설(Pfaffenau) 견학 - 일 시 : ’18.11.19.(월) 10:00~16:00 - 위 치 : Johann-Petrak-Gasse 7, 1110 Wien, Austria - 면 담 자 : Mr.Thon Josef, 운영소장 - 내 용 : 폐기물 처리, 폐열 회수 등 처리방안 조사, 바이오 가스 플랜트 개선 등 현황조사 ○ 빈 폐기물 소각시설(Spittelau) 견학 - 일 시 : ’18.11.20.(화) 10:00~15:00 - 위 치 : Spittelauer Lande 45, 1090 Wien - 면 담 자 : Ms.Moser Nannerl, 운영소장 - 내 용 : 친환경 소각 방식 등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 적용 가능한 소각방식 조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 현황 조사 라. 여 행 자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3. 소요 예산 가. 여행 경비 : 총 46,510,340원(항공료, 일비 등 변경) ○ 공무원 : 3,367,84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여비, 국외업무 여비 ○ 민간인(주민지원협의체) : 32,042,5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 현지통역비 : 1,200,000원(300,000원/기관×4기관)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 현지 차량임차 : 9,900,000원(7일 7,500유로, 중형버스 이상)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나. 산출 내역 구 분 소 계 항 공 료 준 비 금 체 재 비 일 비 숙박비 식 비 소 계 기존 46,789,680원 32,263,000 - $2,320 $6,996 $3,294 변경 35,410,340원 22,000,000 220,000 $1,160 $6,996 $3,294 황오주 기존 4,419,080원 2,933,000 - $240 (＄30/일×8일) $696 (＄116/일×6일) $354 ($59/일×6일) 변경 3,367,840원 2,000,000 20,000 $120 (＄30/일×8일)1/2 $696 (＄116/일×6일) $354 ($59/일×6일) 주민 지원 협의체위원 기존 42,370,600원 (4,237,060원/인 ×10인) 29,330,000 (2,933,000원/인 ×10인) - $2,080 ($26/일×8일 ×10인) $6,300 ($105/일×6일×10인) $2.940 ($49/일×6일×10인) 변경 32,042,500원 (3,204,250원/인 ×10인) 20,000,000 (2,000,000원/인 ×10인) 200,000 (20,000원/인 ×10인) $1,040 ($26/일×8일 ×10인)1/2 $6,300 ($105/일×6일×10인) $2.940 ($49/일×6일×10인) ※ 항 공 료 : IVR 가격(3,412,300원) 보다 저렴한 非비 IVR(2,000,000원)로 산출 ※ 환율기준 : 1,152.0원/＄ 적용(2018.10.13. 외환은행 고시 현찰 살 때) ※ 준 비 금 : 여행자보험 20,000원 다. 산출기준 ○ 공무원 - 공무원 여비 구분【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2호 ‘가’목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나’등급 적용 -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 실비 상한액의 85%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0명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별표 9 여비 지급 구분표】 - 공무원 여비 구분【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2호 ‘나’목 적용 4. 여행효과 ○ 선진 국외 소각장 안정운영 사례 견학을 통한 주변영향지역주민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신뢰도를 강화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촉진 ○ 선진외국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견학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운영 방법을 습득하여 서울시 시설운영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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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7048

D000003466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