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511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명화 노수임 조완석 10/16 강병호 협 조 2018년 제5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9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18. 10. 17.(수) 16:30~18:00(90분)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8명 ※ 총 11명 중 8명 참석 : 위원장 등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1명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 심의안건 : 사회투자기금 ’19년도 운용계획(안)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개 회 16:30~16:40(10？) 개회 및 위원소개 간사 안건설명 16:40~17:00(20？) 회의 개요 및 안건 안내 간사 심 의 17:00~17:40(40？) 심의 참석위원 의결 및 폐회 17:40~18:00(20？) 의결 및 마무리(향후 개최계획 안내) 위원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80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회의자료 인쇄 및 다과비 : 100,000원 ○ 향후계획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제출(→ 재정관리담당관) 심의안건 ① 사회투자기금 ’19년 운용계획(안) ？？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프로젝트,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설치년도 : 2012년 ？？ 2019년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 조성 현황 -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 : 6,718백만원 (단위: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5,872 22,696 21,850 846 6,718 - 기금 총 조성 규모 : 72,097백만원 (단위: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총 조성규모 ⓒ=ⓐ+ⓑ 6,718 65,379 72,097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 원리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 지원대상 : 사회적금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프로젝트 등 ？？ 2019년 자금운용계획 ○ ’19년 자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9 수입계획 증감 구 분 ’19 지출계획 증감 (’18년) (’18년) 계 28,568 8,426 계 28,568 8,426 20,142 20,142 전입금 15,600 13,000 융자성 사업비 20,500 7,500 2,600 13,000 융자금 이자 425 △55 비융자성 사업비 1,150 20 480 융자금 회수 6,536 △309 1,130 6,845 기본경비 200 60 이자수입 135 △51 140 186 예치금 6,718 846 예치금 회수 5,872 △4,159 5,872 10,031 ○ ’19년도 기금 수입계획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2018년 2019년 증 감 계 20,142 28,568 8,426 210. 경상적세외수입 666 560 △106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86 135 △51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80 425 △55 710. 보전수입 등 16,876 12,408 △4,468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6,845 6,536 △309 융자 거치기간 확대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소 714-01. 예치금 회수 10,031 5,872 △4,159 720. 내부거래 2,600 15,600 13,000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2,600 15,600 13,000 사회투자기금 예치금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 전입 ○ ’19년도 기금 지출계획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2018년 2019년 증 감 계 20,142 28,568 8,426 (정책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4,270 21,850 7,580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14,130 21,650 7,520 소셜하우징 융자 5,000 5,000 - 501-01. 민간융자금 5,000 5,000 - 사회적경제기업 등 투융자 9,000 14,000 5,000 501-01. 민간융자금 8,000 13,000 5,000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금 : 100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연계지원 : 30억원 501-02. 출자금 1,000 1,000 -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 2,500 2,500 501-01. 민간융자금 2,500 2,500 ？민선7기 시정운영4개년 계획 반영 (25억원 × 1개소) 사회적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 130 150 2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0 △130 307-08. 이차보전금 150 150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140 200 60 기금관리비 140 200 60 201-01. 사무관리비 140 200 60 (재무활동) 사회투자기금 5,872 6,718 846 보전지출 5,872 6,718 846 여유자금 예치 5,872 6,718 846 602-01. 예치금 5,872 6,718 846 붙 임 :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안) 및 심의비 지급명부(따로붙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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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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