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20190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김정태 서경란 박병권 代배형우 10/16 황치영 협 조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4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174번> ○ 서울시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고용 및 처우현황과 이에 관련한 개선 검토사항 1.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 및 처우현황과 개선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 및 처우현황 구 분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90명, 기간제 근로자 22명, 임기제 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65명, 임기제 2명 운영 기준 ㆍ「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채용기준, 급여지급 기준, 업무권한 부여 범위 등 ㆍ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보건복지부 지침 급여 내용 ㆍ인건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기준 통보 ㆍ기본급 외 퇴직급여충당금,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포함 ㆍ인건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임금지급 기준 통보 ㆍ기본급 외 퇴직급여충당금,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포함 인 건 비 (월평균) 2,593,000원 50(국비):25(시비):25(구비) 2,720,850원 국비 50%, 시비 50% ※ 자치구 예산으로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추가 지급되나 자치구간 편차가 있어 포함하지 않음 ※ 자치구 예산으로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추가 지급되나 자치구간 편차가 있어 포함하지 않음 ？？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처우와 관련한 개선 사항 ○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 ’15년부터「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지표에 포함 - ’17년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17. 9월「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 전환 추진 협조요청」(보건복지부) 공문 시달 - ’17년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114명 중 무기계약직 54명으로 48.2% 전환하였으며, ’18년말 41명이 전환하여 총 95명(83.3%)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현황 : 29명(’15) → 35명(’16) → 54명(’17) → 95명(’18) ○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 의료급여관리사 총 67명중 65명(97%)이 무기계약직(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운영중이며, 2명(3%)만이 임기제로 고용되어 있음 -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2명)이 남아있는 중구,강북구 등 2개 자치구에서 향후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운영도록 독려(‘18.1.15 공문시달 등)하고 있음 붙임 1. 통합사례관리사 고용현황 1부 2. 의료급여관리사 고용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 복지지원팀장 생활보장팀장 서 경 란 김 형 미 ☎ 2133-7381 주무관 김 정 태 ☎ 2133-7390 주무관 류 민 국 작 성 일 : 2018. 10. 15. 붙 임 통합사례관리사 고용현황 <’18년말 기준> 자치구명 소계 채용 형태 비고 (‘18.10~12월 전환예정인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기타 합 계 114 17 95 2 1 종로구 3 2 1 1명 (‘18.12.31) 2 중 구 2 0 0 (2) 시간제임기제 3 용산구 4 1 3 4 성동구 4 0 4 5 광진구 4 0 4 6 동대문 4 0 4 7 중랑구 3 0 3 8 성북구 5 3 2 9 강북구 5 4 1 10 도봉구 4 1 3 11 노원구 7 2 5 12 은평구 6 0 6 1명(‘18.10.1 ) 13 서대문 4 1 3 14 마포구 4 1 3 15 양천구 5 0 5 16 강서구 6 0 6 17 구로구 5 0 5 18 금천구 4 1 3 19 영등포구 5 0 5 20 동작구 5 0 5 21 관악구 6 0 6 22 서초구 4 0 4 4명‘18.11~12월) 23 강남구 5 0 5 24 송파구 6 1 5 25 강동구 4 0 4 ※ 국시비 지원 인력은 정원 112명 (중구는 자체예산으로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중) 붙 임 의료급여관리사 고용현황 (2018. 9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현원 고용형태 비고 무기계약직 (공무직) 임기제 계 67 65 (97%) 2 1 본 청 3 3 2 종로구 2 2 3 중구 1 0 1 1명 임기제 4 용산구 1 1 5 성동구 2 2 6 광진구 2 2 7 동대문구 2 2 8 중랑구 4 4 9 성북구 3 3 10 강북구 4 3 1 1명 임기제 11 도봉구 3 3 12 노원구 4 4 13 은평구 4 4 14 서대문구 2 2 15 마포구 2 2 16 양천구 2 2 17 강서구 5 5 18 구로구 3 3 19 금천구 2 2 20 영등포구 1 1 21 동작구 3 3 22 관악구 2 2 23 서초구 1 1 24 강남구 4 4 25 송파구 3 3 26 강동구 2 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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