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230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배형우 代배형우 10/16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_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8. 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_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 대 표 자 : 유 경 촌 (생년월일 : 62.09.04.)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구 내의 연락, 조정 및 지원 - 영유아·불우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육성 - 사회복지 관계 기관과의 연락협의 - 지역사회 조직과 개발사업 및 자원봉사자 활동 조장 - 인간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봉사활동 - 긴급재해 복구와 구호사업 - 공제사업 및 사회복지 후원사업 - 협동복지사업 -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업,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 국내 입양사업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 요양보호사양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지원 사업 등 ○ 임 원 수 : 이사 9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 처분의 종류 : 매도 및 임대(신규 계약에 따른 임대)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2018.5.15.(화)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16309528
20210924193940
본청
복지정책과-19230
D000003467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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