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3152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태현준 주호돈 김정선 정광현 10/16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88번, 송석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석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88번】 가.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등 단속 현황 - 사유별·지역별 구분 나.(가)에 따른 처벌 현황 다. 최근 5년간 단속공무원 수 ？？ 의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등 단속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단속 현황 - 사유별 위반행위 적발현황(2014∼2018. 9.) (단위 : 건) 연도 계 승차거부 정류소정차 질서문란 방범등 소등 위반 부당요금 운전자격증 미 게시 기타 계 18,749 8,225 3,056 4,021 983 225 2239 2018.9. 3,480 1,230 593 523 369 51 714 2017 4,166 1,526 1,150 1,001 196 38 255 2016 3,233 1,347 891 572 222 24 177 2015 3,581 1,735 297 1,088 176 68 217 2014 4,289 2,387 125 837 20 44 876 - 지역별 위반행위 적발현황(2014∼2018. 9.) (단위 : 건) 구 분 강남 대로 동대문 홍대 신촌 종로 종각역 영등포 건대 입구 여의도 을지로 명동 사당역 기타 총 계 12,325 3,802 676 1,352 379 401 285 1,803 326 165 567 589 1,980 2018.9. 1,230 307 11 100 9 3 24 147 10 9 19 19 572 2017년 1,526 307 13 242 4 7 28 327 29 25 57 36 451 2016년 1,347 315 13 307 19 7 34 256 29 10 78 17 262 2015년 1,735 574 305 191 48 72 49 116 32 23 60 81 184 2014년 2,387 880 330 202 62 142 45 178 57 27 70 112 282 나. (가)에 따른 처벌 현황 - 승차거부 처분현황(2014∼2018. 9) (단위 : 건) 연도 계 과태료 자격 정지 불문(주의) 경고 처분불가 기타 계 8,225 3,628 64 1,658 1,226 133 1,516 2018.9. 1,230 426 39 - 1 13 751 2017 1,526 540 6 436 55 44 445 2016 1,347 651 11 502 34 27 122 2015 1,735 747 4 591 299 25 69 2014 2,387 1,264 4 129 837 24 129 - 정류소 질서문란 처분현황(2014∼2018. 9.) (단위 : 건) 연도 계 과태료 자격 정지 불문(주의) 경고 처분불가 기타 계 3,056 1,573 16 674 229 11 553 2018.9. 593 217 - 121 10 - 245 2017 1,150 626 - 231 14 5 274 2016 891 570 - 306 14 1 - 2015 297 154 - 12 94 3 34 2014 125 6 16 4 97 2 - - 방범등 소등위반 처분현황(2014∼2018. 9) (단위 : 건) 연도 계 과태료 자격 정지 불문(주의) 경고 처분불가 기타 계 4,021 2,185 0 692 546 26 572 2018.9. 523 122 - 70 3 5 323 2017 1,001 444 - 302 - 6 249 2016 572 250 - 296 12 14 - 2015 1,088 1,031 - - 57 - - 2014 837 338 - 24 474 1 - - 부당요금 처분현황(2014∼2018. 9.) (단위 : 건) 연도 계 과태료 자격 정지 불문(주의) 경고 처분불가 기타 계 983 505 58 142 231 5 42 2018.9. 369 163 43 13 121 0 29 2017 196 85 10 19 76 1 5 2016 222 157 4 57 4 - - 2015 176 85 1 53 26 4 7 2014 20 15 - - 4 - 1 - 운전자격증 미 게시 처분현황(2014∼2018. 9.) (단위 : 건) 연도 계 과태료 자격 정지 불문(주의) 경고 처분불가 기타 계 225 87 0 20 44 5 69 2018.9. 51 13 - 2 - - 36 2017 38 6 - 1 - - 31 2016 24 13 - 9 - 1 1 2015 68 38 - 7 21 1 1 2014 44 17 - 1 23 3 - 나. 최근 5년간 단속공무원 수(2014∼2018. 9.) (단위 : 명) 연도 계 일반직 시간선택제 비고 계 563 49 514 2018.9. 87 7 80 2017 92 8 84 2016 118 9 109 2015 144 14 130 2014 122 11 111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주 호 돈 ☎2133-4579 주 무 관 태 현 준 작 성 일 :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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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23152

D000003466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