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348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박완송 배진수 고승효 10/16 하종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도로사업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우리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위한 대한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11. 10.(수) 10:30~12:00 ？？ 장 소 : 신청사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6개 도로사업소장(11명) ○ 협 회 : 정만근 회원정책지원본부장, 조상구 실장, 건설상생발전위원회 엄재열 위원장 등 9명 ？？ 안 건 : 전문건설업체 건설공사 발주 개선 건의사항 등 논의 ？？ 회의 진행 시 간(60′) 진 행 내 용 진 행 자 10:30 ~ 10:35 5′ 참석자 소개 건설정책팀장 10:35 ~ 10:40 5′ 인사 말씀 안전총괄관, 건설상생발전위원장 10:40 ~ 11:00 20′ 대한전문건설협회 소개 및 건의사항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상구 회원정책지원실장) 11:00 ~ 11:50 50′ 건의사항 답변 및 토론 해당과장 및 참석자 11:50 ~ 12:00 10′ 마무리 말씀 안전총괄관 Ⅱ 회의 주요내용 ？？ 교통안전(도로) 부속물 유지보수공사 입찰참가 자격 개선 ○ 교통안전 부속물 공사는 총 공정 대비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비율이 적고 복합공종으로 시설물관리업으로 발주중임 다만, 향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및 균등있게 발주토록 하겠음 <동부도로사업소장>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삼풍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시작 되었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시 다시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등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하고 있는점이 문제임 <전문건설협회 건설상생발전위원장> ○ 공사별로 세부공정을 나눌수 있는지, 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여부를 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안전총괄관> ？？ 교량 및 콘크리트 구조물 도장공사 발주 개선 ○ 교량안전과에서 금년 1월 ‘교량 도장공사 발주방법 개선방안’을 본부장 방침으로 시행중으로 도장공사는 별도 발주 중에 있음 개선방안 대로 이행하도록 시설공단 및 사업소 등 발주부서에 재통보 조치 하겠음 <도로시설과장> ○ 도장공사는 잘 이행되고 있어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림 <전문건설협회 건설상생발전위원장> ？？ [4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확대 ○ 2018년도 도로사업소 시행 공사 중 4억 미만 소규모 공사를 포함한 모든공사를 전문건설업으로 발주중임 <도로관리과장> ○ 쟁점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를 하고 다시 여러 전문업에 하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한 개 공사에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많은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서울시 전체 발주금액 대비 업체당 년간 시공가능액을 통계 분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전문건설협회 건설상생발전 제1분과위원장> ○ 복합공정일지라도 4억미만 소규모 공사는 전문업체에 발주하고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부분은 관련 협회와 논의가 필요함.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이 필요하며, 입찰제도 개선 뿐 아니라 건설업 등록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을 헐고 실적위주가 아닌 기술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심도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안전총괄관> ？？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최저가 입찰제, 다단계 하도급이며, 이를 개선코자 ‘건설업 혁신 3불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분리발주와 유사한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활성화 및 확대 시행중에 있음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사업도 시행 할 예정에 있음 <시설안전과장> ○ 도로사업소에서 분리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지정하여 건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안전총괄관> ？？ 기타 안건 ○ 도로포장유지보수 관련 건의사항으로 첫째, 공사계약이 2~3월이고 실착공이 5월로 공사기간이 짧음 4월로 단축토록 검토 둘째, 아스콘 공급이 재때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에 차질이 있으므로 플랜트 관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셋째, 포장기술자 전문교육 주기가 2년이나 교육내용이 비슷하므로 3~4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 드림 <원일이엔씨 대표> ○ 도로사업소와 협조하여 조기발주 토록 노력 하겠으며, 아스콘 납품 후 품질관리를 위해 감리원을 운영중이며 플랜트는 년2회 전문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바 아스콘 품질관리 철저토록 노력하겠음 포장기술자 교육은 반복교육이 필요하며 교육기간 연장은 검토 하겠음 <도로관리과장> ○ 공사비 3억이면 공사비 5천에 자재비가 2.5억임. 기성품은 관급이 높고, 시멘트, 철근 등은 사급이 높아 발주시 지급자재에 대한 문제점 개선필요 <한울코리아 대표> ○ 도급자 관급, 관급자 관급, 사급자재가 있는데 제경비 적용여부가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음. 관급과 사급의 경우 30% 차이 발생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해결할 내용 보다는 정부차원의 검토 필요한 사항임 <교량안전과장> ○ 매년 정기적인 시장단과의 강의 및 면담시 시설안전과와 사전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시고, 협회와 간담회를 정례화 하겠음 <안전총괄관> ※ 간담회 정례화(안) - 개최 시기 : 년 2회(상하반기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전) - 참석 대상 : 안건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Ⅲ 향후 계획 ？？ 간담회 결과 공유 : 본청,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등 ？？ 2018년 하반기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 ‘18. 11. 23 붙임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1부. 끝. 회의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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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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