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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142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우승 이용재 10/16 오성문 협조 주무관 기재일 ’18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8. 10. 자활지원과 ’18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가을철 쪽방촌 지역 내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쪽방촌 지역 안전점검 개요 ○ 기 간 : 2018. 10. 22(월) ~ 11. 30(화) ○ 대 상 : 785개소(쪽방촌 지역 내 전기 560개소, 가스 225개소) - 소방시설물 : 소방재난본부(관할 소방서)에 점검 및 결과 통보 협조 요청 ○ 방 법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의뢰 ○ 내 용 : 안전 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 예 산 : 20,904천원(전액 시비) ？？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18.9월말 현재) 권역별 대상지역 쪽방건물 점검대상 시설물(개소) 동 호 계 전 기 가 스 합 계 317 3,857 785 560 225 종로구 돈의동 85 737 168 85 83 창신동 58 527 86 53 33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등 37 868 117 91 26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70 1,184 235 209 26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67 541 179 122 57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점검시기(기간) 점 검(개소) 개보수(건수) 계 전 기 가 스 계 전 기 가 스 합 계 3,377 3,024 1,130 1,049 930 119 2016 봄 철(4.18~5.27) 873 650 223 274 242 32 가을철(.10.25~12.2) 916 695 221 270 239 31 2017 봄 철(3.27~5. 8) 798 564 234 188 158 30 가을철(10.20~11.30) 790 562 228 194 168 26 2018 봄 철(4.4~5.8) 777 553 224 123 123 0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자치구별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전수점검 시행 ○ 전문기관·소방재난본부(소방서)·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실시 ○ 점검 중 시설물 추가 발견시 현장에서 선 조치후 사후 비용 청구 ？？ 세부 추진 내용 ○ 시설물 점검일정 : 자치구별 세부 실시 계획 수립 - 점검기간 : 2018. 10. 22(월) ~ 11. 30(화) - 전기·가스시설물 : 전문기관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 일정 협의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남부지사) - 소방시설물 : 관할 소방서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하여 일정 협의 ○ 시설물 점검내용 -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노출테이프 접촉 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 소방 : 화재경보시스템 및 완강기, 소화기 작동 여부 등 ○ 시설물 조치사항 -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물 : 집주인(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시정 조치 공문 발송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합 시설물은 현장 점검 즉시 개·보수 조치 3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과) ○ 시설물 안전 점검 상황 총괄 관리 ○ 소요예산 지원 - 지원금액 : 20,904천원(붙임1 산출내역 참조) - 지원기준 ？전기시설물 : 일반용 계량기(3kw) 1개소당 28,930원 ？가스시설물 : LPG사용가구당 20,900원 ※ 점검단가 : 공급가액+세액(공급가액의 10%) - 지원방법 : 4/4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특별사업비)으로 자치구 재배정 -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 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 시설물 점검·보수시 추가 확인되는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은 별도 지원(실시 결과 보고시 추가 소요액 신청) ？？ 소방재난본부·관할소방서(예방과) ○ 소방시설물에 대한 작동 여부 점검 ○ 소화장비 부족분 등에 대한 지원, 소방 교육 계획 수립 ○ 점검 및 교육 내용 사후 통보(소방서 → 서울특별시 · 자치구) ※ 관할 소방서 : 종로·중부·용산·영등포소방서 ？？ 자치구 ○ 전문기관·소방서·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중구 지역 쪽방촌은 중구청과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추진 (단, 사업비는 용산구청 통해 지급 및 정산) ○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교부(→ 쪽방상담소) ○ 부적합 또는 점검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발송(→ 집주인, 건물관리인) ○ 쪽방상담소별 시설물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서울특별시) ※ 점검결과보고서 예시(붙임2) 참조 ？？ 쪽방상담소 ○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사전 전수 조사 - 쪽방 시설물이 점검에서 누락 또는 미실시 되지 않도록 철저 ○ 시설물 현장 점검시 전문기관·소방서에 대한 현장 지원 ○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비용 지급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항목별 점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붙임 1.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1부. 2. 점검결과보고서 예시 1부. 끝. 붙임1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 점검단가 및 산출근거 ○ 전기 : 28,930원(일반용 계량기 3kw 기준) - 정상가액 : 57,860원(공급가액 52,600원 + 세액 5,260원) ？사회취약시설 및 소외계층 거주 주거시설은 50% 감면 ○ 가스 : 20,900원(LPG사용가구 기준) - 정상가액 : 20,900원(공급가액 19,000원{21가구 이상 점검시 가격} + 세액 1,900원) ？정상가액 적용 ？？ 권역별 점검비용 권역별 대상지역 구분 점검 시설물 수 점검단가(원) 소요액(원) 합 계 계 785 - 20,903,300 전기 560 28,930 16,200,800 가스 225 20,900 4,702,500 종로구 돈의동 계 168 - 4,193,750 전기 85 28,930 2,459,050 가스 83 20,900 1,734,700 창신동 계 86 - 2,222,990 전기 53 28,930 1,533,290 가스 33 20,900 689,700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회현동, 중림동 계 117 - 3,176,030 전기 91 28,930 2,632,630 가스 26 20,900 543,400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계 235 - 6,589,770 전기 209 28,930 6,046,370 가스 26 20,900 543,400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계 179 - 4,720,760 전기 122 28,930 3,529,460 가스 57 20,900 1,191,300 붙임2 점검결과보고서(예시) ※ 작성안내사항 등은 삭제 후 작성·제출 2018년 가을철 쪽방밀집지역(ㅇㅇㅇ쪽방상담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검검 및 개·보수 실시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 00. 00 ~ 00. 00 ○ 점검대상 : 총 0,000개소(전기 000개소, 가스 000개소) ○ 소요예산 : 금0,000,000원(전기 0,000,000원, 가스 0,000,000원) ※ 점검대상은 전기(계량기), 가스(LPG사용가구) 등 점검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 ？？ 점검 결과 ○ 전기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18.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000개소 유상점검/ 00개소 무상점검)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결과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 스위치 부점등 노후전기선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가스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18.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결과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자동 차단기 중간 밸브 고무 호스 가스 보일러 시설 철거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점검 사진 ○ 전기 시설물 점검 ○ 가스 시설물 점검 ※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 안내(제출 시 본 문장 삭제) ？사진을 한글문서에 첨부한 후, 사진을 우클릭하여 “다른이름으로 저장”후 다시 첨부할 것 ？？ 예산 집행 내역(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액 산출내역 계 0 0 0 전기 0 0 0 ？28,930원×000개소 가스 0 0 0 ？20,900원×000개소 ？？ 가구별 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 ○ 전기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 ○ 가스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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