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374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10/16 신동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자치구 부서장 회의 결과 2018. 10.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자치구 부서장 회의 결과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9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 확보 관련 자치구 재생에너지 부서장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일 시 : 2018. 10. 11.(목) 10:00 ~ 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태양광 사업 팀장 등 총 23명 ？？ 주요내용 ○ 旣 시달한 편성 권고안에 따라 ’19 자치구 태양광 예산 편성 협조 요청 - 市가 준공 30년 미만 공동주택 세대 수를 근거로 산정한 권고안 (자치구별 예산 편성액 및 지원 가수 수)에 따라 자치구 예산 편성 협조 요청 - 市 권고 “전 자치구 편성, 가구당 60만원 지원” 에 따라 주택형 예산 확보 ○ 예산 편성 및 보급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자치구 의견 수렴 ？？ 현장사진 2 주 요 내 용 ？？ ’19년 보급 목표 : 총 127,900가구 ○ 베란다형 : 총 97,900가구 ※ 2018년 대비 86% 증가 -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 : 80,000가구 (자치구 보조금 지원 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 공동주택 : 19,700가구 (자치구 미지원) ○ 주택？건물형 : 총 3,000가구 ※ 2018년 대비 62% 증가 - 주택형 (1~3㎾) 1,000가구, 건물형 (3㎾ 초과) 2,000 가구 추진 상 문제점 ？？ ？？ 市와 자치구 간 예산 규모 격차로 구 보조금 소진 후 신청 급감 ○ 구 보조금 소진 이후 태양광 설치 보류 사례 다수 및 민원 발생 예상 협조 요청 사항 ？？ 市 2019 예산 권고안에 따라 미니태양광 예산 추가 확보 ○ 25개 자치구 베란다형 보급 예산 시 권고액으로 추가 편성 ○ 주택형 예산 미편성 자치구 (6개) 예산 편성 (600천원/가구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건물지원사업 수혜자는 자치구 추가 지원 금지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업무 담당 인력 충원 ○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는 미니태양광 전담 인력 최소 2명 확보 자치구 주요 의견 ① 예산 편성 관련 ○ - ○ 자치구 보조금은 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함 ○ 설치 가능한 장소가 줄여드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 보조금을 무리하게 증액하는 경우 불용액 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됨 ② 2019년 보급사업 추진 관련 ○ 미니태양광 안전에 대한 명확한 자료 공유 및 대시민 홍보 필요 - 지난 태풍 솔릭 이후 미니태양광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설치 취소 건 다수 발생하였음. 市에서 안전에 대하여 명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적극 홍보해야 함 ○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급 제품의 중량과 크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설치 시 베란다 난간 자체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함. ○ 그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업체의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철거 시 폐모듈 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음. 처리 체계 마련 필요 ○ 그 밖의 의견 - ’19년은 보급업체 모집 시기를 당겨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함 - 콜센터 전화 연결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주길 바람 - 이사 등으로 이전 설치 시 이전비(10만원)가 너무 비쌈, 대책 필요 - 설치 후 보급업체가 시민에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5년간 무상하자보수증서를 배포하면 시민이 A/S에 대해 안심할 수 있어 보급률을 높일 수 있음 - ’19년 보급업체 수를 늘렸으면 좋겠음. 접수부터 설치까지 수개월이 걸림 - ’19년은 보급 제품 수를 줄여 사업을 단순화 하였으면 함. 제품 수가 많아 시민이 선택에 어려움을 느낌 - 보급업체가 가수요(허수)를 잡아 구 보조금은 선점해 놓고 수개월간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이와 관련 시에서 보급업체를 지도해 주길 바람 ③ 인력 충원 관련 ○ 자치구 재생에너지 관할 부서의 인력 충원은 현실성이 없음 - 시에서 별도 인력을 강제로 배분해서 내려 보내 주어야만 가능함 4. 향후 계획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미니태양광 예산 확보 협조 요청 ○ 10.17.(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자료 제출 - 내 용 : 市 권고안에 따라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예산 확보 태양광 업무 전담 인력 확충 (자치구별 최소 2명)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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