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306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준년 전종원 박순규 10/16 류훈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북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8. 10.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아파트에 대한 시·구 합동감사 결과, 사업자선정 및 일반관리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을 보고함 ※ 시정명령 17건, 행정지도 12건 Ⅰ. 감사 개요 1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 (주택건축국장, '18.2.7.) 성북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주택건축국장, '18.8.6.) 2 감사 개요 대 상 : 동수/세대수 관 리 형 태 난 방 사용승인일 1 / 196 위 탁 분 양 개별 1999.7.28. 기 간 : 범 위 :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위 원 : 소 속 직 책 성 명 실태조사 참석 일 수 서 울 시 외부전문가 Ⅱ. 감사결과 - 총괄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주요 적출사항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 적출사항 □ 세부사항별 행정처분 의견 :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2. 용역사업자 선정 및 운영 분야 (3건) 3. 공사사업자 선정 및 운영 분야 (4건) 4. 예산·회계 분야 (14건) 5. 관리일반 분야 (7건) Ⅲ. 감사 결과 - 세부사항 ☞ 붙임 감사결과 세부사항 참조 Ⅳ. 행정 사항 외부전문가 수당 : Ⅴ. 향후 계획 : 자치구 통보 후 행정처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자치구) :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자치구→아파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사전통지 일반에 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아파트→자치구) : 최종 감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자치구→아파트) : 감사결과 단지 내 게시(아파트) :
16305290
20210924193940
본청
공동주택과-17306
D000003466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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