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3728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박미연 代김동호 구본상 이해우 10/16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0번, 양민규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민규 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쓰레기 관련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직영, 위탁 분별) 현황 및 계약자료 일체 -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방법 및 과정, 변천과정 -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수거방법, 현황, 수거일자, 담당인력, 청소차 현황 - 쓰레기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무단 투기 쓰레기 집중관리 구역 운영 현황 ?? 25개 자치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민간 수집·운반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현황과 계약자료는 붙임1, 붙임2와 같음. ?? 쓰레기처리 변천과정 ○ ’95년 이전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건물의 재산세, 연면적, 거주인 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수집·운반된 쓰레기는 난지도에 전량 매립하였음. ○ ’95년부터는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빈병 등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고 있으며, ○ 처리방법은 일반쓰레기의 경우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물질재이용, 음식물류폐기물은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사료, 퇴비화 등 전량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방법 및 과정은 붙임3과 같음. ??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수거방법, 수거일자, 담당인력, 청소차 현황은 붙임4와 같음. ?? 자치구별 확정된 최근 3년 폐기물 발생량(’14~’16년)은 붙임5와 같음. ?? 최근 3년간 쓰레기 관련 민원 발생 현황은 붙임6과 같음. ?? 자치구에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집중관리하는 구역은 붙임7과 같음. 붙임 1.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현황 1부. 2.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계약자료 1부.(용량초과로 메일송부) 3. 자치구별 생활·음식물쓰레기·재활용 처리방법 및 과정 1부. 4. 자치구별 생활·음식물쓰레기·재활용 수거방법·요일, 담당인력, 청소차 현황 1부. 5. 자치구별 생활·음식물쓰레기·재활용 발생현황 1부. 6. 쓰레기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1부. 7. 무단투기 쓰레기 집중관리 구역 운영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 형 준 한 성 현 장 동 은 최 규 동 ☎2133-3732 ☎2133-3730 ☎2133-3747 ☎2133-3708 ☎2133-3677 담 당 자 박 미 연 김 보 형 전 태 분 이 환 우 전 도 현 작 성 일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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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13728
D000003466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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