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0739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정옥경 이상화 윤재삼 마채숙 10/16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4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 요구번호 : 2014 □ 요구내용 : 지방보조금 점검 및 환수실적 1. 2016-2018. 현재 지방보조금 점검실적, 환수결정, 환수실적(건수, 금액) 2. 2016-2018. 현재 지방보조금 환수사유별(부적정 집행, 과오지급, 위법집행 등 유형별로 구분) 환수금액, 환수건수 3. 2016-2018.8. 지방보조금 환수결정 금액의 미환수 사유 및 이에 따른 조치내역 4. 2016-2018.8. 지방보조금 기초단체별 연도별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환수건수, 환수금액 5. 2016-2018.현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표사례 10건 설명자료 1. 2016 ~ 2018. 현재 지방보조금 점검실적, 환수결정, 환수실적(건수, 금액)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2016 ~ 2018. 현재 지방보조금 환수사유별(부적정 집행, 과오지급, 위법집행 등 유형별로 구분) 환수금액, 환수건수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2016 ~ 2018.8. 지방보조금 환수결정 금액의 미환수 사유 및 이에 따른 조치 내역은 환수 결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였으나 미납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독촉 및 체납처분에 의거 처리중입니다. 4. 2016 ~ 2018.8. 지방보조금 기초단체별 연도별 환수결정 건수, 환수결정 금액, 환수건수, 환수금액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5. 2016 ~ 2018.현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10건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2016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1부. 2. 2016 ~ 2018 기초단체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자치구) 1부. 3. 2016 ~ 2018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설명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상화 ☎2133-6856 주무관 정옥경 작 성 일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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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940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0739
D00000346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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