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무수행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님 안녕하세요?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단속요청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고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쉽게 납득은 가지 않으나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이미 이동하여 없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차량의 지배를 떠나지 않고 즉시 운전 가능한 상태에 있어 현장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상황, 단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이동명령과 함께 계도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이 불법주차를 예방하여 도로교통상 안전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여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에 불법주차 차량이 여전히 있다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으로 단속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민원처리 회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계도조치만 했다고 답변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였다고 허위로 답변을 하였다는 막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민원회신에 해당 답변 담당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그에 대한 처리결과 등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0/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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