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9911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효진 박홍수 최성태 10/15 류훈 협 조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문회의 개최 -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관련 - 2018.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누하·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관련 -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문회의 개최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누하동, 옥인동 일대에 수립 중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상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 ’14.01.13.) ○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주택건축국장방침, ’17.11.16.) ○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문단 변경(주택건축국장방침, ’18.09.18.) 자문회의(안) ○ 일 시 : 2018.10.17.(수) 10: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자문위원 · 내 부: 주택건축국장, 한옥조성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지역공동체담당관 · 외 부: 신중진(성균관대 교수, 누하·옥인 정비계획 MP) 외 12명 - 입안권자 : 종로구 주택과장, 용역 책임기술자, 주민 등 ○ 자문안건 - 종로구 누하·옥인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상정안건 개요 가. 건 명 : 종로구 누하·옥인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나. 대상지 개요 ○ 위치·면적:종로구 누하동, 옥인동 일대 41,209.3㎡ ○ 지역·지구:제1,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 건축물 현황:291동(한옥152동, 52.2%) ○ 인구 현황:542세대 1,245명 거주 나. 추진 경위 - ’04.06.25. : 누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10.04.15.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 - ’15.01. : 경복궁서측 종합관리계획 수립 - ’15.10.08. : 누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6.07.04.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주거환경관리사업 의제처리) - ’17.05.22. : 누하 · 옥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06.~ : MP회의(총12회) / 주민워크숍 (총 32회 진행) - ’17.12.16. : 주민협의체 구성 - ’18.04.30. : 공동이용시설 후보지 검토 - ’18.05.~06. :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검토 - ’18.07.02. :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총회 개최 - ’18.09.05. : 자문요청(종로구→서울시) - ’18.09.21. : 공동이용시설후보지 등 현장자문 다. 주요 정비계획(안) 구분 내 용 비고 A한옥마을 정체성 회복하기 ① 한옥골목 탐방로정비 ？한옥 밀집지역 내에？ 탐방로 조성 및 정비 누하동 1개소(L=432m/H=2~3m) ？옥인동1개소 (L=242m/H=1~2m) ② 화단조성 ？한옥밀집지역 및 골목길 화단 조성 및 정비 누하동, 옥인동 (L=100m) B쾌적한 마을 만들기 ① 마을쉼터 조성 ？마을 커뮤니티와 앉아 쉴 수 있는 마을 쉼터 조성 옥인동 1개소 주민 요청 사업 ② 우수받이 악취 차단뚜껑 설치 ？우수받이 악취차단 뚜껑 설치 누하동 10개소/옥인동6개소 주민 요청 사업 ③ 주택개량 지원안내 홍보 ？민간부문 주거개선？ 지원 및 특례 내용 홍보 민간부분 계획 C안전한 마을 만들기 ① CCTV/비상벨 설치 ？CPTED 자문을 통한 안전취약지점 CCTV？ 및 비상벨추가설치 누하동 5set/옥인동2set 주민 요청 사업 ② 반사경 설치 ？보행안전성개선을 위해 골목길의 꺽임이 심한 부분에 반사경 설치 누하동 2set/옥인동 1set 구분 내 용 비고 C안전한 마을 만들기 ③ 야간조명개선 ？주변 건축의 이미지와 어우러진 차분하면서도？ 야간의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빛 환경을 조성 1식 ④ 소화전 추가설치 ？화재에 취약한 막다른 골목 부분에 소화전 추가 설치 5개소 주민 요청 사업 D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① 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 2개소(후보) 주민 요청 사업 ② 주택관리회사 설립 ？마을의 주택관리(수선, 임대, 공실 관리) ？마을기업(조합)의 형태로 마을재생회사(CRC)와 연계 주민 요청 사업 ③ 주민공동체 운영회 구성 ？마을의 공공시설, 공공공간, 공공서비스 관리운영 ？공동체 운영회에서 마을재생회사(CRC)로 조직화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공동체위원회로 전환 예정 행정사항 ○ 회의 개최 관련 소요예산 - 자문위원 수당 : 1,300,000원(2시간 이내 100,000원 × 13명) - 회의물품 구입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절차 진행 붙임 공동이용시설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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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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