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32450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이수미 김규대 박유미 10/15 나백주 협 조 제 목 윤재옥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235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235 □ 서울형 유급병가 - 개요/추진현황/예산/기대효과/관련회의자료 - 시의회 지적사항 및 시장 답변자료(속기록 대체가능) □ 개 요 ○ 대 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입원치료 시민 ○ 급여기간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박유미☎ 2133-7505 공공의료사업팀장:김규대 ☎ 7555 담당:이수미 ☎ 7552 : 입원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 건강검진 1일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박유미☎ 2133-7505 공공의료사업팀장:김규대 ☎ 7555 담당:이수미 ☎ 7552 ○ 급여수준 : 서울시 1일 생활임금(2019년 1일 81,184원) ○ 지원절차 : 입원치료 또는 검진 → 유급병가 지원 신청(동주민센터, 보건소)→지원자격 조사(보건소)→유급병가 급여지급(보건소) □ 추진 현황 ○ 서울형 유급병가 연구용역 (‘17.12 ~ 18.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18. 9. 13.) ○ 업무지침 개발 진행중 □ 2019년 예산(안) : 5,143백만원(시비100%)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빠른 사회복귀 및 근로능력 향상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 아파도 쉬지 못하고 소득상실 우려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질병에 대한 치료의 기회 제공, 소득보전 및 삶의 질 향상 □ 관련 회의자료 : 따로붙임 □ 시의회 지적사항 및 시장 답변사항 ○ 2018년 추경시 보건복지부 협의 및 조례제정 후 예산편성 하도록 하여 추경 미편성함.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담당사무관 김 규 대 ☎2133-7552 주무관 이 수 미 작 성 일 : 2018.10.12.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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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475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450
D00000346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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