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6598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장수천 이정연 10/15 김혜정 협조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 기술교육원에서 관리·운용중인 물품의 과·부족, 운용 상태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보유물품의 효율적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원칙 ？？ 추진방향 ○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의 개별 대조？확인을 통한 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재물조사 완료물품 QR라벨 부착) ○ 기술교육원 자체 물품 정기재물조사 조사반 편성·운영 추진(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 편성·운영) ？？ 재물조사 원칙 ○ 재물조사가 완료된 물품 기술교육원별 QR라벨 부착(재질: 유광라미네이터) 예) ○ QR라벨 미 부착 또는 비 관리대상 물품은 반드시 ‘18년도 재물조사필 라벨을 출력하여 해당물품에 부착 ○ 현품별 조사가 아닌 장부상 재물조사 실시의 경우 “반려처리 후 재물조사 재실시” ？？ 재물현황(‘16.12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실사계 활 용 불 용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0,179 33,910,264 37,553 32,072,790 2,626 1,837,472 동부기술교육원 10,395 9,540,005 9,816 9,140,938 579 39,9067 중부기술교육원 8,425 5,579,350 7,819 5,158,233 606 421,117 북부기술교육원 9,050 11,403,174 8,601 10,859,334 449 543,840 남부기술교육원 12,309 7,387,735 11,317 6,914,285 992 473,448 Ⅱ 재물조사 개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리 중인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59조(정기재물조사), 제60조(재물조정) - 물품 재물조정 시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장부에 현재 수량, 가액을 조정하고 증감 발생원인 확인·기재 ？？ 조사기간 : ‘18.11.1.~11.30.(재물조사기준일 : ‘18.10.31.) ○ ‘18.10.17. : 정기재물조사계획 통보(市→기술교육원) ○ ‘18.10.18.~10.31. : 정기재물조사 기준일 전까지 물품현행화(기술교육원) ○ ‘18.11.01.~11.20. : 정기재물조사 실시(기술교육원) ○ ‘18.11.21.~11.26. :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출(기술교육원→市) ○ ‘18. 12월중 : 기술교육원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市) ？？ 조사대상 ○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관리 중인 교육훈련장비, 행정장비, 비품 등 ○ 다만,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과 다음 물품은 조사대상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1조 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도서, 서화, 예술작품, 리스물품, 소프트웨어, 동식물 등)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벽돌, 강관 등), 소모성 물품 등 ？？ 조사방법 : 기술교육원별 자체조사반 편성 조사 실시(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 Ⅲ 세부추진계획 ？？ 자체조사반 편성 ○ 조사반장 : 물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팀장급 이상) ○ 계 수 자(조사자) - 실제 재물조사에 임하는 조사반원으로 물품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직원으로 임명 - 재물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대상품의 구체적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물조사 서식 및 목록에 기재 ○ 입 회 자 : 기술교육원 물품 담당직원 ？？ 조사방법 ○ 기술교육원 물품담당자는 ‘18.10.31일을 기준으로 물품관리 자료입력을 중지하고 기존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등 관계 장부에 고무인( 2018년 재물조사 )을 제작 날인하여 수불 마감 ○ 입회자(물품담당)는 장부에 등재된 기초물품목록을 출력하여 조사반장, 계수자에게 인계 ○ 조사반장과 계수자는 입회자(물품담당)로부터 물품목록을 인계 받아 각 물품에 일일이 QR라벨을 부착하면서 실사하여 재물조사 내용 작성(엑셀서식 참조) ○ 입회자(물품담당)는 조사반장과 계수자로부터 조사된 자료를 인계받아 총괄 재물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재물조사 수불마감 ？ 재물 기초자료 생성/출력 ？ 재물조사 ？ 재물조사 결과작성 ？ 재물조사 결과제출 물품담당자 (입회자) 물품담당자 (입회자) 재물조사반 입회자 기술교육원→서울시 ？？ 유의사항 ○ 재물조사시 물품의 가액은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증가액, 시가 또는 견적가격에 의함 ○ 조사물품은 규격단위(규격식별 분류번호)물품을 기준하여 조사 실시 ○ 조사목록에 없는 물품을 발견 시에는 재물조사 목록표에 추가 기입하고 집계시에는 반드시 초과품으로 처리 ○ 발견된 부족품은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견물품의 품명？규격？단위？수량？상태 등의 기본사항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족품 목록표에 명시 ○ 현품이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재물은 부족품으로, 현품은 초과품으로 집계처리 ○ 물품 실사시에는 반드시「2018 재물조사필 QR라벨」을 각 물품에 일일이 부착하면서 물품의 품명, 수량, 상태, 위치 등을 확인 ○ 단위물품의 품명분류를 착오로 이중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반드시 물품의 분류는 정부물품분류표(조달청 발행)에 의거 분류 ○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및 건물 또는 시설물에 부착된 설비는 물품에서 제외하되, 설비현황은 제6호 서식에 현재 보유중인 프로그램 현황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설비현황 예시 : 변압기, 발전기, 수전반, 배전반, 전화 교환기, 키폰 주장치, 무인전자경보장치, 화재경보 수신반, 보일러, 냉동기, 냉각탑, 공기조화기, 배수펌프, 열교환기 등 ○ 조사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재물조사결과보고서는 한글서식으로 작성, 제출 ？？ 조사결과 조치 ○ 재물조정 : 물품 상호간에 기록 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재물조정 승인 신청 ○ 불용품 처리 - 재물조사결과 불용품이 발생할 때에는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처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 - 불용결정 승인 후에는 불용처분에 필요한 감정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 ○ 비활용품의 관리전환과 양여 등의 활용책 강구 - 재물조사 결과 수리가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사용토록 하고, - 비활용품은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활용도 제고 ○ 손？망실품 처리 : 망실 또는 훼손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사유를 규명하여「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조치 Ⅳ 행정사항 ？？ 기술교육원별 정기재물조사 결과 보고 : 11.26(월)한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한글), 제1호~제7호 서식(엑셀) ○ 형식적 조사 등으로 지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를 통한 관리전환 : ‘18.12월 ？？ 불용품 매각 및 폐기처분 : ‘19.1월 붙임 : 1.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재물조사서식(1~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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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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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16598

D000003465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