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불법 훼손된 임야에 대한 사고지 명시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도봉구청 공원녹지과-17024(2018.10.01.)호와 관련 됩니다. 2. 질의요지 - 2012.12월경 불법 임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임야에 대해 2013.3월경 복구(수목식재)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재 대부분의 수목이 고사하여 불법 훼손 당시의 입목축척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입목,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훼손지로 보아 사고지 명시 가능여부 3. 회신내용 - 우리 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함에 있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9조(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별표 2」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지역 여건 및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0/1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16298181
20210924194750
본청
시설계획과-12024
D000003465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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