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168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임고은 송준서 10/15 代송준서 지역안전도 진단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지역안전도 진단계획 자연재난 발생위험과 예방대책 추진실적을 진단, 미흡사항 개선 등 방재정책 환류를 통해 자주적으로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 진단 개요 ○ 개 념 : 지역별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등의 3요소를 고려하여 안전도 진단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2(지역안전도진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 등) ○ 대 상 : 228개 시·군·구(시·군·구 226개, 세종시, 제주도) ○ 기 간 : ’18. 10. 17.(수) ~ 10. 31.(수) ○ 방 법 : 서면진단(14개 지표), 현지진단(41개 지표) - 서면진단 : 행정안전부, 통계적 수치로 위험요인 등 정량적으로 채점 - 현지진단 : 중앙진단반, 예방대책·시설정비 실적을 지표에 따라 진단 ○ 등 급 : 서면진단결과와 현지진단 2개 분야 41개 지표 진단결과 지수로 환산 후 등급(1~10등급) 부여 ？？ 세부추진계획 ○ 진단기간 : ’18. 10. 22.(월) ~ 10. 26.(금) 10:00 ~ 18:00 ○ 진단대상 : 25개 자치구(자치구별 진단일정 : 붙임2) ○ 평가위원 : 민간전문가 4명 및 공무원1명 ○ 진단장소 : 본청 지하3층 상황실 ○ 진단내용 : 41개 지표(94개 세부지표) ○ 자치구 준비사항 - 지역안전도 총괄담당자 명단 제출 : ~ ’18. 10. 17. - 증빙자료(500페이지내) 제출 : 진단일 전날 14시까지 - USB(증빙자료 저장) 및 채점표(연필로 자체 채점) 지참 ○ 향후일정 - 서울시 검증협의체 운영 및 이의신청 : ’18. 10. 31. ~ 11. 2.(예정) - 자치구 진단결과 제출(서울시→ 행정안전부) : ’18. 11. 9. - 안전도 등급 지자체 통보 및 이의신청 : ’18. 11. 16. ~ 11. 21 - 안전도 등급 확정 통보 : ’18. 12. 12. 붙임 : 1. 2018년 지역안전도 진단지침(행정안전부) 1부 2. 자치구 진단일정 1부 3. 증빙자료 주의사항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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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4750
본청
상황대응과-15168
D00000346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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