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서구:홍보요원 서멸결의 징구) 1. 강서구 주택과-48297(2018.10.0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조례 및 공공지원 기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3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등은 동 규칙 제35조에 의거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외주업체 선거개입과 홍보요원의 방문 및 서면결의서 징구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감독)을 적용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리(조합 임원 및 대의원 변경)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가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에 따른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를 통하여 총회·사전투표·우편(서면)투표·전자투표 방식만 가능하며, 또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는 선거업무를 할 수 없고, 제2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할 수 없음. 따라서, 조합에서 확정한 자체 선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귀 구의 행정지도 및 명령을 거부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0/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6295839
20210924194750
본청
재생협력과-14996
D00000346608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