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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6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이승주 심형보 하상문 10/15 배광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30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2130번(2018.10.09.)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 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2130 □ 요구내용 1. 중, 하수도 관련 1) 최근5년 간 싱크홀 발생 현황(시군구 분류) 2) 싱크홀 발생에 대한 원인 및 견해(각 원인별 분류) 3) 중수도관 1개당 거리(m,km) 및 예산 4) 하수도관 1개당 거리(m,km) 및 예산 5) 최근 5년 간 노후 하수도관 발생 현황(시군구별 건수 , 거리 표기) 6) 최근 5년 간 노후 중수도관 발생 현황(시군구별 건수 , 거리 표기) 7) 최근 5년 간 하수도관 교체 현황(시군구별 건수, 거리 표기) 8) 최근 5년 간 중수도관 교체 현황(시군구별 건수, 거리 표기) 9) 노후 하수도관 집행 예산 내역 10) 노후 중수도관 집행 예산 내역 1-3,6,8,10. 중수도 관련 사항 ○ 중수도 정의 및 중수도 관로 관련사항 -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므로 - 하수도관로 처럼 공공도로 하부에 중수도 관로를 부설하지는 않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상에 중수도 관로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중수도 설치 및 관리 의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1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연면적 6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숙박업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준공)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관리기준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짐 -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로 우리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현재까지 없음 1-1,2,4,5,7,9 하수도 관련 사항 ○ 최근 5년 간 싱크홀 발생 현황 - 도로침하(함몰) 발생 현황(’13년~’17년) 구 분 최근5년 (’13~’17)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합 계 3,581 850 779 734 597 621 하 수 도 2,656 753 525 504 423 451 74% 상 수 도 77 8 21 16 25 7 2% 기 타 848 89 233 214 149 163 24% ※ 자치구별 현황 따로붙임 ○ 싱크홀 발생에 대한 원인 및 견해 - 도로침하(함몰)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노후불량 하수관로가 전체 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하수관로 총 연장 10,682㎞ 중 약 50%(5,382㎞) 이상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로서, 도로함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30년 이상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중 정비예정인 하수관로(재개발 등)를 제외한 2,720㎞를 ’18년까지 조사하고, 도로함몰 관련 긴급보수 대상관로 308㎞에 대해 4,596억원을 투입하여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임 ○ 하수도관 1개당 거리 및 예산 - 하수도관 m당 정비 단가는「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18.1)」중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m) 관종 관경(mm) 박스(mm) 포장상태 관 종 관 경(mm) 박스(m×m) 포 장 상 태 비포장구간 포장구간 비포장구간 포장구간 콘크리트관 300 512,740 782,541 플라스틱관 200 476,678 737,848 400 580,188 859,007 300 525,101 794,902 500 624,861 912,820 400 625,778 904,597 600 705,821 1,016,585 500 711,507 999,476 700 782,918 1,102,578 600 810,869 1,121,644 800 854,676 1,183,365 700 919,311 1,238,972 900 945,775 1,283,451 1000 1,051,853 1,398,649 800 1,030,780 1,359,468 1100 1,188,358 1,557,399 900 1,120,686 1,458,352 1200 1,313,909 1,691,805 1000 1,252,157 1,598,943 1350 1,519,849 1,910,605 1200 1,519,329 1,897,235 강관 300 707,247 977,038 , 사각형거 (BOX)1련 2련박스는 동일규격의 1.5배적용 H1.0×W1.0 1,813,280 2,098,936 400 827,275 1,106,094 500 935,411 1,223,371 H1.0×W1.2 1,980,997 2,266,643 600 1,068,860 1,379,624 H1.2×W1.2 2,008,266 2,293,922 700 1,206,659 1,526,319 H1.0×W1.5 2,087,044 2,432,231 800 1,373,571 1,702,260 H1.5×W1.5 2,235,747 2,580,933 900 1,509,424 1,847,090 H1.5×W1.8 2,493,065 2,838,251 1000 1,730,822 2,077,609 1100 1,990,647 2,359,688 H1.8×W1.8 2,688,377 3,033,563 1200 2,234,280 2,612,176 H1.5×W2.0 2,712,639 3,057,825 압송관로 (주철관) 80 91,404 309,684 H2.0×W2.0 3,180,065 3,525,251 100 102,960 323,665 H1.5×W2.5 3,443,537 3,966,580 150 139,786 366,708 H2.0×W2.5 3,790,171 4,313,203 200 172,293 405,664 300 248,738 494,561 H2.5×W2.5 4,445,958 4,968,990 400 348,039 606,519 H1.5×W3.0 4,058,779 4,581,821 500 453,129 724,142 H2.0×W3.0 4,541,703 5,064,746 600 563,069 846,789 H2.5×W3.0 5,297,975 5,821,007 700 708,878 1,005,274 H3.0×W3.0 5,625,868 6,148,911 800 860,005 1,169,007 ○ 최근 5년 간 노후 하수도관 발생 현황(자치구별 20년 이상 노후관로 현황-차집관로 제외)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최근 5년 간 하수도관 교체 현황(’14년~’18.9월) 연번 자치구 사업건수 정비거리(m) 비고 합계 420 606,505 1 종로구 5 6,881 2 중구 8 14,737 3 용산구 21 9,042 4 성동구 27 7,590 5 광진구 18 52,010 6 동대문구 8 10,459 7 중랑구 10 19,123 8 성북구 10 15,922 9 강북구 11 29,787 10 도봉구 12 29,493 11 노원구 15 34,977 12 은평구 15 20,499 13 서대문구 16 19,159 14 마포구 9 5,312 15 양천구 25 35,966 16 강서구 33 41,954 17 구로구 26 47,481 18 금천구 18 36,585 19 영등포구 24 29,039 20 동작구 11 11,948 21 관악구 25 41,028 22 서초구 14 11,040 23 강남구 16 27,265 24 송파구 30 25,501 25 강동구 13 23,707 ○ 노후 하수도관 집행 예산 내역 - 최근 5년간(’14년~’18.9월) 노후 하수도관 집행 예산은 12,388억 원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배수분구 종합정비, 도로함몰예방 노후관로 정비를 포함) 붙임 : 자치구별 도로침하(함몰) 발생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강철규 (물재생계획과) 심형보 이인규 이두환 ☎2133-3854 주무관 김동우 ☎2133-3858 ☎2133-3790 ☎2133-3795 이승주 강신욱 김민석 작 성 일 :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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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2633

D000003465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