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862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재화 박용진 10/12 이철희 주요상권 핵심거리 통상임대료 조사 용역 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주요상권 핵심거리 통상임대료 조사 용역 계획 2019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공표 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주요상권 핵심거리 임대료 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핵심거리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시행계획(공정경제과-15778(‘18. 10. 11.)) ？？ 추진배경 ○ 급속한 상권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로 상가임대차 정보 수요 증대 ○ 상가임대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적정 임대료 기준 필요 지역별 주요 상권에 대한 통상 임대료 등을 조사·공표하여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투명하고 공정한 상가 임대차 환경 조성 ？？ 용역개요 ○ 건 명 : 주요상권 핵심거리 통상 임대료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주 ○ 조사지역 : 2개 상권(약 400여개 점포) - (홍대 어울마당로) 걷고싶은 거리, 예술의 거리 - (건대 맛의 거리) 동일로22길, 능동로13길~아차산로29길 ○ 조사내용 : 상가 목록 작성 및 도로명 지도표시, 관련 10개 문항 조사 - 기본정보 : 주소, 상호명, 업종, 면적, 공실률, 응답자 및 전화번호 - 임대정보 : 최근 3년간(‘16~’18) 임대료, 점포 인수 시 및 현시점 권리금 등 ○ 사 업 비 : 16,410천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실태조사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 ○ 과업내용 - 핵심 거리 내 1층 점포에 대해 설문실시 후 상가목록 및 분포도 작성 - 우리 시 상가임대차 특성 및 동향 분석 및 지역별 통상임대료 기준 제안 - 19년도 본조사 수행 시 적합한 조사방법 및 향후 서울형 통상임대료 공개 시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제시 ○ 소요예산 산출내역 : 16,410천원 - 인 건 비 : 12,089,656원 (책임연구원31,169,323원, 연구원 5,346,427원, 연구보조원 3,573,907원) - 부대경비 : 1,972,000원 (식대, 교통비, 인쇄비 등) - 일반관리비 : 421,850원 (용역원가계의 3% 이내) - 이 윤 : 434,505원 (용역원가계의 3% 이내) - 부가가치세 : 1,49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주요상권 핵심거리 통상임대료 조사용역 수의계약(메이트플러스) 의뢰 ○ 실태조사 용역 결과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19년도 본조사 방향 및 표본설계 등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 사유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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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5862

D0000034647541